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1년 후 준강간으로 신고 당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준강간(성폭력) 피의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7조 강간(성폭력)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강간(성폭력)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99조 준강간(성폭력),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준강간(성폭력),준강제추행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준강간(성폭력) 피의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 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받아야 하는 보안처분
◆ 신상정보 공개 →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 신상정보 고지 →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 신상정보고지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명령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가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될 동네에 통보가 가기도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이나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등을 하기도 합니다.
판결 선고 형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간 및 등록기간 확인주기, 최소 등록기간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최소 등록기간 7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최소 등록기간 15년)
사형/무기징역/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최소 등록기간 20년)
" 준강간(성폭력)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준강간 이라고 자기는 자서 기억이 안나는데
친구한테 들었다고 저한테 강간이라고 신고 한다고 합니다.
1) 1년이 지났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증거가 없을텐데 진술만으로 수사 진행이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일단 공소시효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일관된 진술이 확인된다면 다른 물증이 없이도 기소(의견) 등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적극적인 입증,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이에 대한 법리적 논리적 주장을 수사 초기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막고 불구속 수사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함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에 법리적 논리적으로 변호 및 대응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범죄 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2019형제135** / 이ㅇㅇ
>>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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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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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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