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 공개 / 신상정보 고지
찜질방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어요. (feat.성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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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범죄와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사건이든 해당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충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있는 신체 접촉행위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라고 지정되어 있으며,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미수범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많이 이슈가 된 가운데, 피해자는 다른 사건보다 평생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의 무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추행(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뒤척거리다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 눈을 뜨니 제 발 밑에 모르는 남자가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가 잠결에 뒤척하니 움찔하며 도망가려다가 제가 다시 잠들 줄 알았는지 다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잠이 확 깼고, 놀라서 뭐하시는거냐 물으며 몸을 일으키자 도망을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입술같은 촉감이 제 허벅지 안쪽에 닿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 탈의실로 도망을 가버렸고 제가 일어나자마자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가버려서 얼굴을 자세히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비웠던 남자친구를 만나 남자친구가 남자탈의실로 쫓아갔고, 남자탈의실에 혼자 있던 남자에게 남자친구가 사실확인을 하니 그 남자는 아니라고 극구부인을 했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을 자격이 다는 생각에 바로 CCTV를 확인하자 싶어서 카운터로 갔고, 경찰이 와야 확인해줄 수 있다는 주인의 말에 경찰을 기다리는 도중, 저희가 의심하던 그 남자는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심증이 없어 보냈던 남자를 계속 붙들고 있을 걸 후회도 되지만, 경찰이 CCTV확인 했고 저는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DNA검사가 가능한 인근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였습니다. 꼭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1) 형사님이 연락와서 영장발부 준비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범인이 맞다는건가요?
2) 제가 검사한 DNA에 그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처벌이 가벼워질까요?
3)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할까요?
위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수사기관에서 영장 신청을 준비중에 있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당사자의 혐의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증거 확보가 이루어진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장신청은 거의 확실한 증거로 볼 수 있는 직접, 간접, 정황 증거 등 확보가 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2) 거의 유력한 직접적 증거가 DNA 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혐의입증을 하는데 탄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및 다른 증거 등(CCTV)도 직접적 증거로 확보가 가능하니,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피해자 측에서도 적극 피해자 진술 및 엄벌탄원 등 준비해서 피의자가 제대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 또는 피해자측 정신적 피해 입증,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도 진행 가능하니, 형사사건 초기부터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받아야하는 보안처분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에 공개
신상정보 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신상정보고지는 정보등록/정보공개 명령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최대30년동안 1년에 한 번식 경찰서에가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될 동네에 통보가 가기도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이나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등을 하기도 합니다.
판결 선고형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간 / 등록기간 확인주기 / 최소 등록기간
＊벌금형＊
: 등록기간 1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최소등록기간 7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 등록기간2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최소등록기간 15년
＊사형/무기징역/10년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 등록기간 3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최소등록기간 20년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범죄 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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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폭행】
2017고단2** / 김ㅇㅇ
>>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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