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어플로 급만남을 했는데 신고당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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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어플로 급만남을 했는데 신고당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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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범죄와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 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성폭력(유사강간)의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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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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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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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의 죄를 받게 된다면,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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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가 장애를 가진 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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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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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을 통해 갑자기 만남을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여자의 부모에게 현장적발 되어 신고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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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던 중 여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되었는데 제가 입건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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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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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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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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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여성과 급작스레 만나게 되어

성관계 시도하던 중에 여자의 부모가 집에 들어와

저를 신고하게 되었고, 나중에 경찰조사를 받게되며 알게된 사실이지만, 여자에게 뇌병변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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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전까지 여자의 상황에 대해 몰랐으며

최초 출동한 경찰들에게 저와 여자의 진술이 동일했습니다. 또한 둘이 합의하에 한 것은 메신저 내용을 통해 남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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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제가 입건된 상태입니다.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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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하에 진행된 건데 제가 처벌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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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저는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나요? 다니는 직장에 안내문이 가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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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자의 부모가 신고했지만, 여자 당사자가 제게 합의서나 선처의 의사를 밝혀준다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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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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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어떠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안은 상대방이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 합의에 대한 진정성 부분, 합의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쟁점 및 가장 핵심적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일 경우 그 합의에 대한 부분은 치열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물론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불리한 상황은 전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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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구속이 된다면 직장에는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구속이 되면 신병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불구속 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시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및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보될 일도 없고, 미리 송달장소변경 등 조치를 취하시면 철저한 비밀유지 속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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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를 가진 장애인일 경우 당사자 본인의 합의의사는 재판부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적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 및 합의를 받으셔야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건과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실무상 위 사안에서는 부모의 합의를 받아내고 처벌불원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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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받아야하는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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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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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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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고지는 정보등록/정보공개 명령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최대30년동안 1년에 한 번식 경찰서에가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될 동네에 통보가 가기도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이나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등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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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형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간 / 등록기간 확인주기 / 최소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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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등록기간 1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최소등록기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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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 등록기간2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최소등록기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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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10년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 등록기간 3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최소등록기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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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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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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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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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제368** / 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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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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