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사장님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신상정보등록 / 신상정보공개 / 신상정보고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불응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 등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나 피해를 주장하였다고 해고등 불이익의 처우를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받아야한다.
신상정보공개
' 성범죄자알림e ' 웹사이트에 공개
신상정보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 최소 등록기간 7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 최소 등록기간 15년
사형 / 무기징역 / 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 최소 등록기간 20년
직장 내 강제추행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여자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사무실 내 형광등 교체를 지시받아 교체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잡아준다는 명목하에 발목, 종아리, 엉덩이를 수회
붙잡고 있는 행동.
120kg의 세워둔 물건이 옆으로 쓰러져 허리를 다쳐
119를 요청하였으나 사장님이 거부했고, 직접 사장님과
거래처직원의 부축을 하여 50미터 거리의 병원으로
이동하는데 한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부축하면서
엉덩이와 뒷쪽 사타구니를 수십회 터치했습니다.
저는 미혼도 아니고 아이 둘 키우는 가장인데
정말 다친부위보다 치욕스러울 정도로 분노와
짜증, 우울감이 상당합니다.
일을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여자사장을 처벌했으면 합니다.
1) 여자 사장님을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 할 수 있나요?
2) 여자라고 처벌의 정도나 강도가 다르지 않나요? 여자도 신상정보 공개에 해당 할 수 있습니까?
3) 주로 둘만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하는데, CCTV는 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볼 수 있나요?
4) 성희롱적인 발언을 녹음해둔 게 몇개 있는데, 성추행 사건에 증거로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예. 당연합니다. 다만, 추행의 고의 부분을 지금은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정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해 적극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여성이라고 해서 추행이 인정되었을 때 형사처벌의 정도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의 대상도 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신상정보공개, 고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경찰 대동 하에 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그 전에 경찰과 대동하여 cctv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사장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니,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4) 성희롱적 발언을 녹음한 부분은 본 강제추행의 직접적 간접적 증거로는 활용되기 어려우나, 정황상 증거 또는 성희롱 자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즉,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고, 별도의 혐의 적용으로 형사고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처한다면 최대한 상대방에게 엄벌을 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강제추행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강제추행】
및
【폭행】
2017고단2** / 김ㅇㅇ
>>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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