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동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신상정보등록 / 신상정보공개 / 신상정보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 조문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동성간의 성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최근 유명 디자이너가 동성을 성추행하여 처벌받은 사례가있었는데요,
과거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간의 성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제 친구가 동성 소아를 성추행했습니다.
평소에도 맞는 행위에서 흥분을 느낀다는 등의 평범하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친구인건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많이 했었는데
학교에서 장난식으로 몸을 만지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동네의 어린아이들까지 만지기 시작하더라구요
옆에서 보는데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정신적고통도 느껴져요.
학교 선생님들은 장난으로 이해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주지 않아 스트레스도 받아요.
1) 제가 친구를 신고하면, 제가 신고한 사실을 친구가 알게되나요?
2) 동성에게 성추행을 당해도 일반적인 성범죄와 처벌이 같나요?
3) 제가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신고할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만약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기를 원한다면 고발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즉, 형사고발의 형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모르게 신변보호 및 익명 요청 등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도 필요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2)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강제추행의 대상, 즉 객체로 되어 있고, 동성을 강제추행할 경우 최근에는 오히려 더 형량이 높게 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성별에 따른 처벌 형량의 차이는 없습니다.
3) 어떠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의 고소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만약 고발의 형태로 제3자가 사건접수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명확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 등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고발인 진술만 가지고는 실무상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받아야한다.
신상정보공개
' 성범죄자알림e ' 웹사이트에 공개
신상정보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 최소 등록기간 7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 최소 등록기간 15년
사형 / 무기징역 / 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 최소 등록기간 20년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강제추행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 / 준강제추행】
2017형제289** / 김ㅇㅇ
>>(구속)기소 처분 / 합의대행 위임, 협상 및 합의 진행(최대 합의금)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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