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동기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신상정보등록 / 신상정보공개 / 신상정보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받아야한다.
신상정보공개
' 성범죄자알림e ' 웹사이트에 공개
신상정보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 최소 등록기간 7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 최소 등록기간 15년
사형 / 무기징역 / 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 최소 등록기간 20년
강제추행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회사에서 친하게 지낸 동기와 술을 한 잔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둘 다 과음을 한 상태였고,
일단 저는 동기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그 친구가 강제로 키스를 하며
속옷을 벗기고 관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몸싸움을 하는 도중 틈을 타서 도망나올 수 있었고,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다른 회사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통화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중인 상태인데,
용의자 쪽에선 저와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1) 제 3자와 통화한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2) 이 전에 이 친구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3)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책정하면 좋을까요? 기준이 있나요?
4) 사건이 종결 된 후에도 회사는 같이 다녀야 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당시 통화한 녹취 내용은 위 사안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녹취한 부분 정확하게 녹취록으로 정리하여 고소 시 활용될 수 있으니, 정확히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유리한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했다면 이는 분명한 강제적 유형력 및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3) 합의금액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실무적으로 보면 강간 사건의 경우는 3000만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1500-2000만원 정도로 위 사안은 적용해 볼 수 있고, 협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4) 회사를 같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징계 처분하는 것은 회사 내의 별개의 절차이니, 회사에서 징계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 절차는 회사 징계 절차와는 별개이니, 형사고소 절차를 정식으로 강경 대응하게 마음 먹으시고 이 부분에서 적극 도움 필요하시면 고소유지까지 함께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강제추행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강제추행】
및
【폭행】
2017고단2** / 김ㅇㅇ
>>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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