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돌잔치에서 어르신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신상정보등록 / 신상정보공개 / 신상정보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얼마 전에 '곰탕집 성추행'사건이
유죄판결로 확정이 나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사건들은
cctv가 불확실한 경우도 많아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곰탕집 성추행'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가해자의 번복된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하네요.
신상정보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받아야한다.
신상정보공개
' 성범죄자알림e ' 웹사이트에 공개
신상정보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 최소 등록기간 7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 최소 등록기간 15년
사형 / 무기징역 / 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 최소 등록기간 20년
강제추행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아이 돌잔치 중에 신랑 회사 동료분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취해보이긴 하셨지만
축하해주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와주신게 감사해서
인사를 드리러 가까이 갔을 때였습니다.
그 쪽 아버님께서 오늘 너무 이쁘다며
엉덩이를 두 번 가량 토닥토닥 주무르셨습니다.
당황해서 자리를 피했는데, 집에 돌아가신다며
다시 인사를 하러 오셨을 때 또 스킨쉽을 하시더라구요.
이번엔 허리를 감싸며 갈비뼈와 가슴쪽을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다행히 그땐 옆에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남편 동료의 가족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생각나서 괴로워요.
1) 사건이 담긴 CCTV에 어르신이 술에 취해 토를 하는 장면이 찍혀있습니다.
혹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죄를 면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2) 1~2년 지난 사건인데 아직 신고는 가능한가요? 신고는 사건 발생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3) 연세가 70이 넘는 분이셨습니다. 고령의 가해자들도 신상정보가 똑같이 공개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술에 취한 음주상태였다고 해도 최근들어서는 이를 감경사유로 취하지 않고,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형 가중사유로 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음주상태였다는 것을 들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적극 고소유지를 해주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지금 고소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공소시효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증거 부분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오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끌고 가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소 전 성범죄 피해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일관성, 신빙성 등 확보 후 고소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3) 고령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공개에 대한 부분에서 적극 고소유지하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위 사안은 자동 신상정보등록이 되는 사안이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강제추행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강제추행】
및
【폭행】
2017고단2** / 김ㅇㅇ
>>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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