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성추행으로 인정 되나요?
(feat.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임을 가게 되었어요.
평범한 모임이었고, 제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될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다들 취기가 오르기 시작 할 때 제 옆자리 남성분이 스킨쉽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웃을 때 어깨를 친다던지, 의자에 손을 올리는 척 어깨동무를 한다던지
가벼운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이 내려가있다며 어깨를 터치하거나 집에 갈때는 뒤에서 바짝 걸으면서 스킨쉽을 했어요.
그때는 저도 많이 취해있었기 때문에 정황도 없었고,
화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참고 있었는데요..
집에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수치스럽고 분해요.
이것도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요즘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가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을 재조명 하면서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있습니다.
끔찍하고 잔인한 수법,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과 더불어
엽기토끼라는 캐릭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더 쏠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함께 받고 있는 것이 성범죄알림e 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된 직후에는 일 만 여명 정도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이 어려웠었다고 하네요.
보안처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모임을 가게 되었어요.
평범한 모임이었고,
제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될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다들 취기가 오르기 시작 할 때
제 옆자리 남성분이 스킨쉽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웃을 때 어깨를 친다던지,
의자에 손을 올리는 척 어깨동무를 한다던지
가벼운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이 내려가있다며 어깨를 터치하거나
집에 갈때는 뒤에서 바짝 걸으면서 스킨쉽을 했어요.
그때는 저도 많이 취해있었기 때문에 정황도 없었고,
화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참고 있었는데요..
집에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수치스럽고 분해요.
이것도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제 경우는 남들이 보기엔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기분이 상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 저는 그 남성분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정도만 압니다.
하지만 주변에 소문내면서 정보를 물어보고다니고싶지는 않습니다.
그 외의 정보는 하나도 모르는데,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3) 어떻게 보면 그 분도 술먹고 실수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고소 후, 마음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처럼 철회 가능한가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예. 물론입니다. 죄질 부분에서 즉, 추행의 정도에 있어서 다를 뿐, 강제추행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추행이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만지고 스킨십이 되었는지 본인이 정확히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수치심이 들었다면, 지금 위 말씀하신 정도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고소장 작성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 검찰에 정식 고소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무고로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물론 고소 중에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부분은 별도이니, 우선 본 사안과 관련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검토를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식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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