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성추행을 했습니다.
(feat.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성추행으로 현재 경찰 조사 중 입니다.
우연히 동네에서 알게 된 여자가 있는데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고, 제 말도 잘 따르길래
저한테 호감이 있나보다 생각했어요.
몇 번 마주치던 와중에 놀이터에서 만난 날이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습으로 뽀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애의 엄마가 나타나서 경찰을 부르더라구요..
그리곤 그 친구에게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유튜브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건모씨의 폭로를 한지 한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새로운 폭로가 지난 19일 나왔습니다.
가수 A씨는 평소 김건모씨와 지인으로 지내며 몇 차례 술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자리에서 김건모씨가 뽀뽀를 요구하며
성적인 농담과 장난을 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받았다는 베트맨셔츠를 같이 공개하며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현재 강간, 폭력에 이어 강제추행에 대한 폭로까지 나온 김건모씨.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 받아야한다.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 공개
신상정보고지
성범죄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장애인 성추행으로 현재 경찰 조사 중입니다.
우연히 동네에서 알게 된 여자가 있는데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고, 제 말도 잘 따르길래
저한테 호감이 있나보다 생각했어요.
몇 번 마주치던 와중에
놀이터에서 만난 날이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
습으로 뽀뽀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여자애의 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경찰을 부르더라구요.
그리곤 그 친구에게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도와주세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을 강제추행 했을 때는 일반인의 경우와 다르게 처벌받나요?
2) 현행범으로 체포 됐고, 당황해서 혐의는 인정 한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집행유예를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동종전과가 있어도 집유를 받을 수 있어요?(버스에서 성추행했다가 잡혔습니다.)
3) 미미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처분까지 받는 경우가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예. 물론입니다. 일반인의 추행의 경우는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지만, 장애인 추행의 경우는 형법이 아닌 성폭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 법정형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하한형을 고려할 때에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가중 참작사유 입니다. 양형분석을 매우 잘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높이 보아 대비가 가능하지만, 만약 전과가 있다면 이 부분이 가중참작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간이라든지, 죄질, 구체적 선처 양형분석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3)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처분은 면제 노력을 하여(이 또한 양형주장을 적극 하셔야 합니다)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은 자동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일절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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