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이 강간으로 신고한대요.
(feat.혐의부인 대응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저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사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제가 바람을 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잠수타버렸습니다.
전 여친이 수가 단단히 틀렸는지 저를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파렴치한 짓을 한건 맞지만 모든 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무슨 증거로 신고한 건지 궁금합니다.
진지하게 대응을 해야 할 사안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유명 예능 PD A씨가 부하 여직원을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하 관계에서 벌어진 일로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과거 형사 처벌 전과가 없음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몇 년 전의 사건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남아있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있었다고 하네요.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제가 바람을 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잠수타버렸습니다.
전 여친이 수가 단단히 틀렸는지
저를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파렴치한 짓을 한건 맞지만
모든 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무슨 증거로 신고한 건지 궁금합니다.
진지하게 대응을 해야 할 사안일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걸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2) 강제로 범하겠다는 메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순전히 재미를 위한 장난이었습니다.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걱정 되는데.. 괜찮을까요?
3)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의 사생활을 불가피하게 오픈 하게 될텐데 생각만해도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되갚아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해드립니다.
1) 성관계 당시에 있었던 물증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인사이였을 때 서로 주고 받았던 카톡 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 내용 등 확보하여 혐의부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절한 시기, 적절한 타이밍에 제출하며 방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2) 그 부분도 수사 및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해명 및 주장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모든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의 피해자 진술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적극 증거확보 및 혐의부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처음부터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단 본인이 강간으로 피소를 당해 대응하게 된다면, 우선은 가장 무엇보다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 무고에 대한 판단 및 검토를 받으시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고소 착수를 신중하게 판단,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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