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성추행 했습니다.
(feat. 제 298조 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사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했습니다.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이마에 뽀뽀도 했어요.
같이 찜질방을 가게 돼서 엉덩이도 몇 번 만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니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분명 어제는 싫은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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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MBC에서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안에서 아동성추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살레시오는 지방가정법원과 계약을 맺고 6호 처분(8~10호는 소년원)을 받은 만 18세 이하 소년범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MBC는 청소년센터의 야간교사가 수용된 소년들(32명)을 싱대로 강제추행은 물론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는데요.
현재 가해자인 교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살레시오 기관이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드러나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했습니다.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이마에 뽀뽀도 했어요.
같이 찜질방을 가게 돼서
엉덩이도 몇 번 만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니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분명 어제는 싫은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이 끝나기 전에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일은 없겠죠?
만약 상대방이 말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제가 ADHD로 약물을 복용 중인데 심신미약 적용이 될까요?
3) 이전에 버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고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안처분은 면했었는데..
이번엔 힘들까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해드립니다.
1) 상대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리게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상대방이 알리는 방식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형사고소 등 진행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2) 직접적인 양형 선처 인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서로 쌍방 원만한 합의하에 스킨십이 진행된 것이라면 별도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혐의부인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3) 만약 혐의부인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은 관련 없습니다. 혐의인정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선처전략 양형인자 분석 등 주장하여 보안처분을 최대한 배제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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