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어요.
그때는 그냥 당황스러워서 넘어갔는데, 버스에서 내린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버스에는 저를 포함하여 10명 남짓 서있었고,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 어떤 남자가 제 뒤에 바짝 붙어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비비기도 했구요.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 옆자리로 옮길 생각도 못했어요.(옮기기 애매하기도 했구요.)
다음 정거장에 내렸어야해서 조금만 참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버스 cctv에는 다 찍혀있을 것 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유명 뮤지컬배우 김호영씨가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것 기억하십니까?
28일 경찰과 김호영씨의 소속사에 따르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현재 김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억울한 마음으로 고생을 했을 김호영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 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 받아야한다.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 공개
신상정보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며칠 전에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어요.
그때는 그냥 당황스러워서 넘어갔는데, 버스에서 내린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버스에는 저를 포함하여 10명 남짓 서있었고,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 어떤 남자가
제 뒤에 바짝 붙어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비비기도 했구요.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 옆자리로
옮길 생각도 못했어요.(옮기기 애매하기도 했구요.)
다음 정거장에 내렸어야해서
조금만 참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버스 cctv에는 다 찍혀있을 것 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그 사람도 버스를 탈 때 카드를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신원을 알아 낼 수 있나요?
2) 누가 봐도 수상할 정도로 바짝 붙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흘깃흘깃 쳐다봤어요.
cctv에 이 모든게 찍혀있다면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3) 이미 3일이 지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흐지부지 될까 겁이 납니다.
제가 그때 술에 취해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던데 맞나요?
4) 신고는 어디가서 해야하나요? 저희 집 근처나..아님 버스회사 근처로 가서 해야할까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 내역 조회를 통한 신병확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식 고소 및 카드사 사실조회 신청 등 증거 확보와 관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실무적으로 피해자측 입장에서 적극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 물론입니다. cctv 에 위 추행의 행위가 녹화되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직접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cctv 영상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3)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부분은 상대방의 죄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처벌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증거 불충분의 위험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정식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식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측에서도 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일단 상대방의 신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인 집 근처 검찰청으로 고소 진행은 해도 됩니다. 그 이후 피의자 집 주소지 관할로 이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는 고소인 집 근처 검찰청에 고소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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