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성추행 누명을 썼어요.
(feat.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장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출근길 만원버스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앞에 여자 분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서를 가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거기서 얘기해봐야 말싸움 밖에 안될 것 같아서
일단 같이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누명이 풀릴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더군요..
어쩌죠..?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입니다.
16일 어제 호식이치킨 前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유를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 받은 것인데요.
여직원 A씨와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 된 바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여직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중요하게 작용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죄의 유무에 크게 작용합니다.
가벼운 사건이라고 안심하지말고 조금이라도 빨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 신상정보등록 / 신상정보공개 / 신상정보고지
신상정보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받아야한다.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에 공개
신상정보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사람이 많은 출근길 만원 버스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앞에 여자 분이 절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서를 가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거기서 얘기 해봐야 말싸움 밖에 안될 것 같아서
일단 같이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명 누명이 풀릴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더군요.
어쩌죠..?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증을 해야한대요.. 막막합니다 보통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2) 만약 제가 강제추행범이 된다면,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건가요? 신상정보 등록 말고도 공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까?
3) 제가 여성과 원만히 합의를 한다고 해도 보안처분은 피할 수 없는건가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괘씸죄 등 적용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사안도 가중처벌이 되어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강제추행으로 유죄판단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자동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부분은 최대한 면제를 위해 노력하여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해 합의하게 된다면, 사실 위 사안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걱정하시는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인정 여부 결정"이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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