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지하철에서 성추행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feat. 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최근 유명가수 김건모씨가
성폭행 혐의를 받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대중들의 염려와 우려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을 최고의 가수로서 인정 받음은 물론, 유명TV프로그램
'미운오리새끼'에 출연하며 전 세대를 어우르는 사랑을 받은 김건모씨.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신상정보등록 / 신상정보공개 / 신상정보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은 시간대였고, 접촉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과를 하면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시인을 하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합의를 하고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합의를 하고싶은데,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할까요?
2) 합의를 한다고 치면 보안처분은 면할 수 있을까요?
3) 그땐 당황해서 인정하는 꼴이 됐지만, 정말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와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2차 피해로 간주되어 차후 본인에게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측 국선변호인을 통해야 하고, 본인도 전문적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합의와 관련해서 적극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등록은 자동 부과되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은 최대한 면제를 위해 노력하면 빠지게 할 수 있고, 그 외 취업제한 등도 양형인자 분석 등 통해서 선처 노력을 통해 최대한 면제받는 쪽으로 힘을 쓸 수 있겠습니다.
3)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말 신중하게 면담 등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본인의 신상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형사소송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받아야한다.
신상정보공개
' 성범죄자알림e ' 웹사이트에 공개
신상정보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 최소 등록기간 7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 최소 등록기간 15년
사형 / 무기징역 / 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 최소 등록기간 20년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사건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019고단1** / 권00
공판 종결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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