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공개 / 남자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어요. (feat.동성간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남자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어요.

(feat.동성간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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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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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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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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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범죄사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같이 운동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엉덩이를 몇 번 움켜 쥔 적이 있습니다.

피하는 모습이 재밌기도 하여 더 놀려보자 하는 마음에

샤워실에서 중요부위를 한 번 건드렸습니다.

상대방은 크게 기분나빠했고, 물론 장난이라고 사과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고 신고를 했습니다.

친근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친구는 성추행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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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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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장애인 선수 1,554명을 조사한 결과, 폭력이나 학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2.2%, 성폭력 피해 경험 응담자도 9.2%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선수가 성폭력 등 신체의 자유 침해와 차별 또는 거부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 권고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약점과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 마음이 더욱 아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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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제 298조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행위인 성추행(강제추행)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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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같이 운동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엉덩이를

몇 번 움켜 쥔 적이 있습니다.

피하는 모습이 재밌기도 하여

더 놀려보자 하는 마음에

샤워실에서 중요부위를 한 번 건드렸습니다.

상대방은 크게 기분나빠했고,

물론 장난이라고 사과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고 신고를 했습니다.

친근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친구는 성추행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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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간의 신체접촉도 피해자만의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이성간의 접촉 보다는 유도리있게

봐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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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통 경미한 강제추행은 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 이야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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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단지 성범죄자 알림e 어플에 제가 등록 되는 것일 뿐,

현재 다니는 회사로 따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는거죠?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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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간 강제추행도 이성간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수사절차 및 진행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는 시작될 수 있고, 형사입건 된 이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실무상 보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철저히 혐의인정 여부 등 검토 받으시고 이에 대해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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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가 전제가 되면 가장 선처를 받는데 많은 영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합의가 전제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기타 양형참작 사유 등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시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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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상정보 공개 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e 알림에 게재되지 않도록 신상정보 등록으로 사건은 마무리 될 수 있고, 다만 최대한 선처로 검찰에서 처분을 마무리 시킨다면 이 또한 면제처분 받을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소송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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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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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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