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고지/직장상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feat.준강제추행/성희롱)리버티법률사무소

직장상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feat.준강제추행/성희롱)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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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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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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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범죄사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도 A상사에게 꾸준히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회사에 아저씨들이 많아 분위기 상 웃으면서 넘겨왔는데, 며칠 전 A상사에게 심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택시로 이동을 하던 도중 A가 취한 저의 몸 이곳저곳을 만졌습니다.

당시에도 인지를 했지만 술에 너무 취해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평소 A상사의 추행에 제가 힘들어 하던걸 알고 있던 직장동료가 앞 좌석에 앉아있었고

몰래 동영상을 찍어줘 다행히 증거는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회사라서 고소를 하는게 쉽진 않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제 분이 풀릴 것 같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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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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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술에 취해 처제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이씨(38)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씨는 아내의 자매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A씨를 강제추행 하던 도중 안방으로 들어온 아내에게 들켜 곧바로 거실로 도망 나갔다고 하는데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자매끼리 공모하여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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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제 298조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행위인 성추행(강제추행)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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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A상사에게 꾸준히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회사에 아저씨들이 많아 분위기 상

웃으면서 넘겨왔는데,

며칠 전 A상사에게 심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

회식이 끝나고 택시로 이동을 하던 도중

A가 취한 저의 몸 이곳저곳을 만졌습니다.

당시에도 인지를 했지만

술에 너무 취해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

다만 평소 A상사의 추행에 제가 힘들어 하던걸

알고 있던 직장동료가 앞 좌석에 앉아있었고

몰래 동영상을 찍어줘

다행히 증거는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회사라서 고소를 하는게 쉽진 않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제 분이 풀릴 것 같아

진행하려고 합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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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받았던 성희롱도 같이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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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3자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제 동료에게 해가 가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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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상정보공개가 내려지려면 죄질이 어느정도로 나빠야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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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강제추행 즉 위 사안은 준강제추행의 혐의적용으로 형사고소를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증 등 있다면 더욱 강력하게 처벌의사 등 밝혀 구속수사에 대한 필요성까지 강조하며 상대방을 심적으로 최대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부분은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고, 입증이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송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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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로써 효력은 충분합니다. 위법수집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강제추행 입증의 용도 및 목적으로 촬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적극 주장한다면 형사고소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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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 신상정보등록까지만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은 통상 혐의가 강간 사건 이상의 죄질이 무겁고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 면제여부 등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확실한 소송전략 등 수립이 필요합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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