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오빠랑 성관계 후 임신을 했어요. (feat.무고죄/협박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아는 오빠랑 성관계 후 임신을 했어요.

(feat.무고죄/협박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안녕하세요. 18살 여자입니다.

제가 아는 언니 대신 타지역에선 오는

언니 남자친구(19살)분을 마중을 나갔다가

언니는 남자친구를 볼 생각이 없다고 해서

저랑 있다가 저희 집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

3일 동안 저희 동네에 있으면서 있는 동안

계속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오빠가 간 뒤

며칠이 지나고 제가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한다고 총 90만원 가량의 돈을

받아서 낙태시술에 사용했습니다.

​

하지만 그 이후에 저의 임신 유무를

의심하던 그 오빠는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앞서 보여드린 사례글은 어린 학생들이 아이를 가지게 된 후 책임을 질 수 없어서 낙태 후 아이의 아빠였던 학생이 아이의 엄마였던 학생의 임신 유무를 의심하면서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여학생은 실제로 임신을 했던 게 사실이며, 이를 근거로 무고죄 고소할 방침입니다.

​

무고죄는 형법 156조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

​

​

---

무고죄

형법 156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협박죄

형법 283조

​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이다.

​

안녕하세요. 18살 여자입니다.

제가 아는 언니 대신 타지역에선 오는

언니 남자친구(19살)분을 마중을 나갔다가

언니는 남자친구를 볼 생각이 없다고 해서

저랑 있다가 저희 집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

3일 동안 저희 동네에 있으면서 있는 동안

계속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오빠가 간 뒤

며칠이 지나고 제가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한다고 총 90만원 가량의 돈을

받아서 낙태시술에 사용했습니다.

​

하지만 그 이후에 저의 임신 유무를

의심하던 그 오빠는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

1) 어린 나이에 낙태까지 받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2) 그 오빠가 자꾸 연락와서 거짓말이면 가만 안두겠다고 협박해요. 저 어떡하면 좋죠?

​

3) 제가 그 오빠가 한 고소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나요? 너무 걱정되서 잠이 안와요.

​

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

1) 무고죄 고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법률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모든 입증책임을 다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고 본인에게 고소 실익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2) 협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별도 사실관계 및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받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 받으셔서 무고죄 고소와 별도로 협박죄 등도 법리적인 검토를 받고 행동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

3) 그 상대방이 어떤 부분으로 어떤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피소대응을 해서 혐의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하는지 부인을 해도 되는 사안인지 검토 후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크게 잘못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

의뢰인과 신뢰를 쌓는 절대적​ 비밀유지!

​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건초기부터 꼼꼼하게 문제를 검토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강남역 5번출구와 가까운 리버티법률사무소

부담없이 무료방문상담 받으세요!

​

☏ 02 - 525 -071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404(현대기림빌딩)

https://place.map.kakao.com/1611201459

리버티법률사무소

풍부한 성공사례와 뛰어난 법적절차진행으로

언제나 의뢰인에게 신뢰감 1100%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

: 리버티법률사무소 :

​

​

: 리버티법률사무소 :

가사 및 이혼 / 민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 리버티법률사무소 :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featured

변호사들 - Kim &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