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는데 날짜를 지키지 못했어요. 신상정보등록의 자세한 의미도 궁금합니다.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 리버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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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는데 날짜를 지키지 못했어요.

신상정보등록의 자세한 의미도 궁금합니다.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리버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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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판결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24살 여성입니다.

1년 6개월 전 목욕탕에서 어떤 여성 분이 제 알몸으로

핸드폰을 비추고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여자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그 여자를 찍었고

그 사진이 성기가 공개되지 않은 알몸 상태였고

전 벌금 100만원 그리고 선고유예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꿔서

임신을 하면서 20일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고

오늘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임신중이고 만삭인데 처벌을 어느 정도 받을까요?

반성문쓰고 임신중이라 깜빡 잊어하지 못했다라고

소명하면 어느정도일까요?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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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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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이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신상정보뿐만 아니라 머그샷과 출입국내역, 성범죄 전과 등도 등록하게됩니다. 즉,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1항), 이러한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개중의 일부는 공개 내지 고지의 대상까지도 됩니다. 등록 자체는 법무부 소관이나, 공개 내지 고지는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등록 자체는 별도의 재판을 요하지 않는데(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이 점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후술하듯이 등록이 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게는 되어 있으며, 심신상실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있어 공개명령이 청구되어 인용된 경우에는 역시 등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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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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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5년 20년 30년

(벌금형일 경우) (징역 3년 이하일 경우) (징역 10년 이하일 경우) (징역 10년 초과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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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판결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24살 여성입니다.

1년 6개월 전 목욕탕에서 어떤 여성 분이

제 알몸으로 핸드폰을 비추고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여자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그 여자를 찍었고 그 사진이 성기가

공개되지 않은 알몸 상태였고

전 벌금 100만원 그리고 선고유예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꿔서

임신을 하면서 20일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고

오늘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임신중이고 만삭인데

처벌을 어느 정도 받을까요?

반성문쓰고 임신중이라 깜빡 잊어하지

못했다라고 소명하면 어느정도일까요?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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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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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현재 임신중이고 만삭인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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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성문도 쓰고 임신중이라 신경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소명하면 참작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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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유예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지 잘 모르겠어요. 벌금은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선고유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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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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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처벌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선처 양형인자 등 분석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여 선처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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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 우선은 참작될 수 있는 것들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성문 뿐만 아니라 최대한 양형인자를 분석해서 적극 도움 받으셔서 경찰 출석 시부터 변호인의 배석으로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일단 이에 대한 구체적 조력 등 양형주장에 대한 소명 등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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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유예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유예된 것이고 선고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형을 받은 것도 실효가 되니, 사실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전체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검토를 먼저 받고 적극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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