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feat.성범죄/피해자/손해배상) 리버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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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feat. 성범죄/피해자/손해배상) 리버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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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형사상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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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법률사무소 상담 시, 가해자1은 유사강간인데 유부남이라 최소 합의금 2,000만원부터 시작하며,

가해자2는 당시에 방조죄 및 준특수강간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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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해자가 계속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수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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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병원비 180만원, 위약금 30만원을 물었고

심리검사 결과,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했기에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커질거라 생각합니다.

(여태 사비로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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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그 대리인이 다짜고짜 제게 연락이 오더니, 저 보고 이리 오라가라 하더라구요.

저랑 합의를 하려고 하는건지, 싸우자는건지, 마치 제가 가해자인거 마냥,

제가 꽃뱀인거마냥 대하는 행동에 너무 불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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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합의금도 적정선으로 요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저한테 하는 행위를 보니 제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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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목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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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고도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유혹한 '꽃뱀'이라고 주장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운 대법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목사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도 확정됐다. 박 목사는 2018년 6월 아내가 외출한 동안 지적장애 2등급인 17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양이 박 씨를 교회에서 만나 알게된 지 4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박 목사는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 씨는 줄곧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으로 놀러왔다"거나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A양의 무고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A양이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해 자신의 집까지 오는 상세한 방법을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또 "박 씨가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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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형사상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일전에 법률사무소 상담 시, 가해자1은 유사강간인데 유부남이라 최소 합의금 2,000만원부터 시작하며,

가해자2는 당시에 방조죄 및 준특수강간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계속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수임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현재 병원비 180만원, 위약금 30만원을 물었고

심리검사 결과,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했기에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커질거라 생각합니다.

(여태 사비로 처리하였음)

근데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그 대리인이 다짜고짜 제게 연락이 오더니, 저 보고 이리 오라가라 하더라구요.

저랑 합의를 하려고 하는건지, 싸우자는건지, 마치 제가 가해자인거 마냥,

제가 꽃뱀인거마냥 대하는 행동에 너무 불쾌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합의금도 적정선으로 요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저한테 하는 행위를 보니 제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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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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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은 이유로 합의금을 더 올려도 되는지 올린다면 어느정도 올리는게 맞는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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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가 안되었을 시에는 형사로 진행해도 되는지와 그랬다가 협박으로 걸리지 않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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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한 점을 약점삼아 가해자가 무고죄로 재판을 진행해보는 경우에는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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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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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라면 특히 위와 같은 사안의 피해자라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을 잘 선임하셔서 최대한 상대측과 협상 및 합의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최고로 우선시하여 대행을 위임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합의금액 등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합의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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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가 무산된다면 형사절차로 진행이 가능하고, 협박에 대한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대행은 최대한 피해자측 권리를 모두 손해배상 받는 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부분도 적극 고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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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고죄에 대한 부분은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사람이 모두 입증책임이 있고, 무고의 고의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또한 관련해서 무고죄는 무고의 고의 부분이 입증되지 않아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 등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대응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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