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고지/유사 강간 사건 피의자 입니다. (feat.유사강간/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유사강간 혐의로 여자친구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feat.유사강간/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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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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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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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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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범죄사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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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사귄 학교 후배한테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날 만난지 한달째 되어

둘이 서로 놀러갔다가 카페 구석진 곳에서

스킨십을 하면서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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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후배는 부끄럽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그냥 손으로 해달라고 후배 손을 잡고

제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댔고,

그리고 나서 별 다른 문제없이

집에 가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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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이후 연락이 안 되었고,

유사강간으로 신고가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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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시켜본것도 잘못이고,

제가 잘못한건 인정하는데

신고까지 들어왔기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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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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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한 방송에서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던 BJ가 전 여자친구에게 유사강간을 했단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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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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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제 29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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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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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사귄 학교 후배한테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날 만난지 한달째 되어

둘이 서로 놀러갔다가 카페 구석진 곳에서

스킨십을 하면서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후배는 부끄럽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그냥 손으로 해달라고 후배 손을 잡고

제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댔고,

그리고 나서 별 다른 문제없이

집에 가게 되었어요.

​

근데 그 이후 연락이 안 되었고,

유사강간으로 신고가 된겁니다.

​

호기심에 시켜본것도 잘못이고,

제가 잘못한건 인정하는데

신고까지 들어왔기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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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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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역을 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강제적으로 행위를 명령한 것은 아니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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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친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잘 풀린다면 재판을 가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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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을 하게 된다면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구속될 수도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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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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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은 위 행위에 대한 강제성 부분이 있었는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하에 스킨쉽이라고 한다면 혐의를 부인해서 무혐의 및 무죄 전략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해 진행하는 것이 맞고, 만약 합의된 스킨쉽이 아닌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검토되어지면 이 부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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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에서 답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한다면 서로 합의시도를 하여 합의가 된다면 최대한으로 양형참작이 되어 선처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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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속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결심하게 되는데, 불구속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조사 및 수사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불구속으로 사건진행을 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건 종결까지 기간은 짧으면 3개월이고, 길면 6개월입니다. 물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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