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남자친구가 삼년동안 몰카를 찍었어요. (feat. 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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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남자친구가 삼년동안 몰카를 찍었어요.

(feat. 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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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상성범죄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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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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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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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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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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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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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뉴스의 칼럼에 등록된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님의 칼럼을 참고하자면,

성폭력특별법상 촬영 범죄는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으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성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부르는 신체를 촬영했을 것'

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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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부르는 신체'가 무엇인지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그런 신체 부위가 촬영물에 담겨야만 성범죄가 된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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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입장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된다.

성폭력특별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그 촬영은 성범죄가 된다' 고 규정한다. 성범죄 개념의 혁명적인 확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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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님 한겨레 칼럼

[맨발 몰카는 성범죄에 해당할까] 中 일부 발췌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다고 성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부를 수 있다면,

맨발을 찍어도 성범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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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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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삼년 안 팎으로 남자친구에게 몰카 범죄를 당했습니다

제 성기가 나온 것과 하의를 탈의하고 제 얼굴이 멸백히 나온 동영상,

성기 사진 등입니다. 그 당시 너무 놀랐지만

바로 고소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걸 제 핸드폰으로 그 즉시 옮겨놓고

그 사람의 폰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욕 한번 못한게 한이 되어서 죽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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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시 그 사람 폰에서 제 폰으로 사진을 옮겨왔어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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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시에 바로 신고 하지 못했지만, 뒤늦게라도 법적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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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상 왜 가해자는 당당하게 잘 지내는 거 같은지, 그 사람을 고소하면 고소했다고 우편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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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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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식형사고소를 하면서 압수수색 신청 의견서를 제출하고 강제수사에 대한 구속요청 의견도 함께 피력하여 강제로 압수수색을 통한 상대방 휴대폰 압수, 그 이후 포렌식을 통한 복구 등 하여 강도높게 수사절차 및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측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 및 행동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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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이라도 공소시효 부분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면 정식 고소가 가능하고, 형사처벌 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지 마시고 고소대리를 통해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심적 압박 및 강도높은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측에서도 고소유지 등 적극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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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인도 즉각 송달장소변경을 하시고, 고소인 본인의 실명 노출 등 꺼려지시면 익명 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시면 아무도 모르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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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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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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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신상정보등록 / 신상정보공개 / 신상정보고지

신상정보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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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 성범죄자알림e ' 웹사이트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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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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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기간 1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 최소 등록기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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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 최소 등록기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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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 무기징역 / 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 최소 등록기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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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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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성범죄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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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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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6** / 박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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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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