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 실효성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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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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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에 불응해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30일 이내 감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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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실제 이혼여성 61.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나타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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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조정이나 판결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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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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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에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 접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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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여성 91명의 41.9%가 판결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19.4%는 불규칙하게 지급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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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61.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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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 법원 공보판사는

과태료나 감치 결정은 간접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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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급제도와 같은 양육비 지급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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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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