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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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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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이혼 판결문을 송부 받은 B는 항소기간 (14일) 도과 전인 같은 달 20일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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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머니 A는 같은 해 4월 서초구에 이 판결을 기초로 사망한 아들 B와 며느리 C의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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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초구는 B가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미 폐쇄되었다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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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는 이혼 판결은 항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고

별도의 소송종료 선언도 없었다며,

변론종결일인 2016년 11월 30일로 소급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서초구는 이혼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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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이혼소송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그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된다고 밝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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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 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 확정 시로부터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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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이혼 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했는데,

이로 인해 B와 C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초구 청장이 B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됐다는

이유로 A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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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는 이혼판결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이 종료" 되는 것이지,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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