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재결합 후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의 연금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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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공무원인 B와 두 차례 이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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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8월 결혼한 후 2003년 5월 이혼하고,

2010년 5월 B와 재결합하게 되었지만 2016년 10월

다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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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B는

두번째 이혼 전인 2015년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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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혼 후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B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도 일부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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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혼인 기간은 분할 연금 제도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져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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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결혼을 한 뒤에는 B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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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내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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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분할연금 제도는 공무원과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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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1차 혼인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 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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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는

이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의 혼인 기간을 포함했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후자의 경우 혼인 기간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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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경우라 해도,

"전체 합산 혼인기간" 중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분할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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