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디지털자산도 상속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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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도 상속이나 재산분할이 될까?"라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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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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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의 아이튠즈 음원과 게임 아이템을 보유한 사람이 죽으면

자녀에게 그 디지털 자산이 상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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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해석상으로는 디지털 자산이나 계정이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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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구글은 휴면 계정 관리자 서비스를 실시해

획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상속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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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법위원회도 디지털 자산 관리법인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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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2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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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디지털 자산의 상속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검토되었던 것으로 낯설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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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디지털 자산의 재산분할 문제는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아 생소하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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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일부 변호사들은,

이혼 시 디지털 자산이나 계정의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글을 올리고 있고, 이혼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디지털자산 분할 방법, 특히 공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깊은 법적 고민을 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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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에 관한 '민법'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상속과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진지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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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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