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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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별거중인 아내 B로부터 조정이혼신청서 부본(사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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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혼인 중 C를 만나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를 알게 된 B가 집을 나가서 A에게 조정이혼신청서를 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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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 B와 이혼할 의사가 있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고, 특별히 분할할 재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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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때문에 B에게 일정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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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B는 A에게 이혼소장이 아닌 조정이혼신청서를 보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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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이혼의 양 당사자가 만나 이혼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재판장에게 확인 받아 이혼을 성립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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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과 달리 조정합의문(조정조서)은 조정합의일 당일부터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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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정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일 확정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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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조정이혼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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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같이 이미 쌍방이 이혼 의사가 있고, 자녀가 없거나, 분할할 재산이 없는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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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경우 A와 B는 조정기일에 만나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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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위자료는 재판에서 인용되는 통상적인 위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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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는 한쪽이 유책배우자(예를들어 부정행위를 한 자)이고 상대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혼소장을 보내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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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책임은 분명 인정되야 하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나 그 유지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먼저 조정이혼신청서를 보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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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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