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친모라도 동의 없이 입양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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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아이를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주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친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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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994년 B와 결혼해 1997년 딸을 낳고 2001년 B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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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양육자는 아버지인 B로 정하고 면접교섭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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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홀로 딸 C양을 키우다가 2010년 D와 재혼하게 되었고,

2014년 D는 B의 딸인 C양과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 되어 있다며 A의 동의 없이 법원에 C양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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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친모 A가

"D의 친양자 입양신청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D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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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법 제908조의 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친생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라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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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친모의 동의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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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친자관계는 "혈연관계"로 부양의무와 완벽하게 대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라해도 친부모의 동이 없이 새로운 부모와 혈연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칠수 있어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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