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과거 양육비도 상속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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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A가 사망한 B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에서 최근 A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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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B의 배우자는 3000만원을 B의 자녀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1심 심판을 취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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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친구의 소개로 B를 만났지만 A가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연락이 끊겨 B의 자녀 C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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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C는 성년이 된 이후 자신을 친자로 인정해 달라며 B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C의 청구를 받아들여 C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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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A는 이후 B를 상대로 C에 대한 과거 양육비 4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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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가 1심 재판 도중 사망​하게 되어 A는 B의 상속인인 B의 부인과 자녀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B의 상속인들 중 자신의 딸인 C를 제외한 B의 부인과 자녀는 B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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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양육비 지급 채무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서 판결이나 합의를 통해 확정되어있지 않는한,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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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A와 B 사이에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의 과거 양육비 지급 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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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심판은 B가 사망함으로써 이미 심판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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