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 및 고소를 하고 싶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직장상사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해
수치심이 들어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CCTV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서울의 한 농협 지점에서 실습생을 성추행(강제추행) 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농협 내부에서는 갑의 위치를 악용한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은행으로 실습을 나오면
6개월 실습 기간을 거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구조기 때문에
직장상사가 위압적으로 행동해도 크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못하는 위치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실습생들에게 술을 강권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회식자리 술 강요나 성추행(강제추행)은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됩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형법 제298조 성추행(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상사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해
수치심이 들어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CCTV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상황 발생일 18년도 11월 경, 직장상사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가슴을 잡혀 주물럭 거림을 당했습니다.
심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이 들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없습니다.
또한 술자리 술 강요가 너무 심합니다.
술을 못 마시고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3번 정도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압박으로
옆으로 계속 오라며 술을 따라주고 먹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성추행 증거가 없을 시 꼭 피의자의 자백이 필요한가요?
2) 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3)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보다 고소를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반드시 가해자 즉 피의자의 자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일관되고 세부적인 진술의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증은 반드시 없어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2)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 등 확인해야 겠지만 형법상 강요죄 구성요건 및 위법성 등 충족이 될 수 있는 사안인지도 개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지금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및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단순신고 보다는 정식으로 검찰청에 형사고소를 접수하고 고소유지 등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추행(강제추행) 관련
고소 (피해) 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 / 준강제추행】
2017형제289** / 김ㅇㅇ
>>(구속)기소 처분 / 합의대행 위임, 협상 및 합의 진행(최대 합의금)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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