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사람이 자꾸 만지는데 너무 기분나빠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엉덩이를 만지고 간다든가,
충분히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부위를 주무르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요.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해서
신고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고소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이성간의 성추행보다 더욱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일이
동성 성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도 간혹가다 보도가 되는 걸
보면 아예 없는 일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남자라고 하여 억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남자도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데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행위인 성추행(강제추행)시,
형법 제298조 성추행(강제추행)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만지고 간다든가,
충분히 기분 나빠질 수 있는 부위를 주무르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요
동성간에도 성추행이 적용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저랑 같은 성별의 사람이 자꾸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을 간다던지,
제가 충분히 기분나쁘고 예민하게 반응해도 될 부위를
자꾸 주무른다든지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1) 동성간에도 성추행이 적용 될 수 있나요?
2) 저는 군인인데 신고하면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3) 신고를 하면 조사를 받을 때 어떡하나요? 휴가를 잡아야 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예. 물론입니다. 동성간에도 당연히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동성 간 강제추행 혐의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군인신분이라면 일반 민간에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군 헌병대, 군검찰을 통해 정식 고소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더더욱 좋고, 만약 물적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즉 본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및 고소전략을 수립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은 헌병대에 가셔서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고, 부대 내에서 이 부분은 배려를 해줄 것입니다. 따로 휴가를 내야 한다면 휴가를 내시고 고소인 진술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고소인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 등을 먼저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추행(강제추행)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강제추행】
및
【폭행】
2017고단2** / 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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