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근무 하는 곳이 원래 씨끄러운 곳이라
잘 안들리다보니 귓속말로 얘기를 많이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손님이 뭘 물어보시는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허리를 끌어안고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귀가 아니라 목에 대고 향수냄새를 맡듯이
킁킁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신체를 만졌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신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벌어지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을
신문으로 공표하기도 하고, 태형을 때리기도 하며
심한 경우 외과적 거세나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범죄는 빈번히 일어나기도 하지만
처벌은 강하게 하여 강력한 주의를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무하는 곳이 원래 씨끄러운 곳이라
잘 안들리다보니 귓속말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손님이 뭘 물어보시는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허리를 끌어안고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귀가 아니라 목에대고 향수냄새를 맡듯이
킁킁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신체도 만졌구요
너무 기분나빠서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고소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근무하는 곳이 원래 씨끄러운 곳이라 잘 안들리다보니
손님과 귓속말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손님이 뭘 물어보시는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허리를 끌어안고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귀가 아니라
목에 대고 향수 냄새를 맡듯이 킁킁거리고 계속 목에 대고
얘기를 하면서 목에 입술을 살짝살짝 대길래
뒤로 몸을 빼고 이야기를 듣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허리를 끌어안았다가 어깨를 끌어안고 쓰다듬듯이 만지더라구요
그래서 한걸음 더 뒤로 빼고 하지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엔 얼굴의 왼쪽볼 오른쪽볼 양쪽을 한번씩
애기들 얼굴 꼬집듯이 꼬집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제 담당사수님께 말씀드리고 그 손님한테
사과하라고 말했더니
처음엔 자기 그런 적 없다고 CCTV를 보여달라 해서
제가 알겠다. CCTV를 봐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바로 신고 하겠다 얘기를 했고, 외국인은 저를 가르키며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면 나는 어떡해서든 보상을 받겠다 얘기하더군요.
결론적으로는 CCTV에 제가 위에 설명한 행동들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CCTV를 보고 난 뒤 외국인 손님이 너의 중요부위는 내가 안 만지지
않았냐 라는 궤변을 늘어놓아서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고소하고 싶습니다.
1) 외국인도 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만 가능한가요?
2) 제게 현금을 주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합의 안해주면 처벌 더 강하게 받는거 맞죠?
3)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당연합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정식고소가 가능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식 고소를 준비해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2) 예. 합의를 해줘도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고 차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별도 합의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벌탄원서 등 최대한 상대방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측에서 할 수 있는 고소유지를 다 하시면 됩니다.
3) 범죄인인도에 따른 요청으로 다시 국내로 송환시킬 수 있고, 처벌 받게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 조사 시 부터 출국금지요청 등 해놓으면 외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면서 고소유지 해야 하니, 적극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출국금지 및 구속 요청 의견서 제출 필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추행(강제추행)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2017고단16** / 박00
>>(구속)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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