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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추행

유부남이 저를 성추행했습니다.(feat.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유부남이 저를 성추행했습니다.

(feat.고소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2017년11월22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소장님(유부남)과

일을 마치고 술을 한 잔하게 되었습니다.

2차까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는데, 그때 뒤에서 저를 끌어안으시더라구요.

순간 당황했지만 이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 소장님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시더군요.

전 모텔엔 가기 싫어 대신 나이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나이트도 없었고, 택시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갔어요. 피곤해서 좀 쉬다 나오고 싶었습니다.

제 기억엔 손은 잡고 들어갔던걸로 기억합니다만,

관계를 가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은 제 속옷을 벗기며 관계를 가지려 하시더군요.

끝내 관계는 가지지 않았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의 일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니다.

특히 소장님의 아내분과도 같이 일하면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죄책감도 상당합니다.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즘 연예인 김건모씨의 성폭행 문제로

성에 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성폭행 피해자들은 잊혀지지 않는 고통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용기를 내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리버티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2017년11월22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소장님(유부남)과

일을 마치고 술을 한 잔하게 되었습니다.

2차까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는데, 그때 뒤에서 저를 끌어안으시더라구요.

순간 당황했지만 이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 소장님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시더군요.

전 모텔엔 가기 싫어 대신 나이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나이트도 없었고, 택시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갔어요. 피곤해서 좀 쉬다 나오고 싶었습니다.

제 기억엔 손은 잡고 들어갔던걸로 기억합니다만,

관계를 가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은 제 속옷을 벗기며 관계를 가지려 하시더군요.

끝내 관계는 가지지 않았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의 일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니다.

특히 소장님의 아내분과도 같이 일하면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죄책감도 상당합니다.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7. 11. 22.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소장님(남자 유부남)과 일 끝나고 술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술먹는게 길어져서 1차. 2차 가고 노래방을 갔는데

소장님이 저 노래 부를 때 뒤에서 안으시더라구요.

순간 당황했지만 그정도야 생각하고 그냥 넘어 갔어요. 그리고 나와서 또 술먹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 였습니다. 소장님이 모텔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전 모텔은 가면 안된다는 생각에 나이트를 가자고 했습니다.

방안에 단둘이 있으면 안 될거 같아서요.

근데 주변에 나이트 없다고 자꾸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쉬다가 나와야 겠다 생각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술을 먹고.. 아마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제 기억에요..

근데 주변에 나이트도 없다하고 술도 많이 먹었고 자꾸 끌고 가니까

그냥 가서 쉬고 나와야 겠단 생각으로 간거지 소장이랑 뭘 어떻게 해보려고 간게 아닙니다.

유부남이랑 제가 왜 합니까.

하면 여자만 손해란걸 잘 알기 때문에 전 할 생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방에서 술을 먹는데 소장님이 자꾸 저한테 스킨쉽(가슴을 만짐)을 하면서 관계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땐 같이 술먹는 상태 였기 때문에 의자에 않아 있는 상태였고 제가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나이든 어른 힘은 제가 안되더라구요

제가 그때 레깅스를 신었는데 레깅스랑 속옷이랑 같이 벗겼습니다.

싫다고 손으로 막았지만 힘으로 안됬습니다.

옷은 다 입고 있는 상태였구요. 하의 레깅스랑 속옷만 벗겼습니다.

그래도 결국 끝까지 싫다하여 안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일찍 7시쯤 저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이 흘렀구요.

가끔 그 일이 생각 났지만 신경 안쓰려 잊으려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건모 사건을 보면서 저도 2년전 일이 다시 생각이 나더군요.

다시 또 신경 안쓰고 잊고 살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때일이 잊혀 지지 않고 자꾸 생각나 일상생활하는데 힘이 드네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2넌된 일을 이제와서 다시 또 꺼낸다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문자 내역을 찾아보니 소장님 번호가 있더군요.

그때 기억은 나시냐고 등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니

당황스럽다고 하시면서 일단 만나서 얘기 하자고 하시더군요..

알겠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와이프도 같이 일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와이프분도 알게 되시면 충격이 크실까봐

망설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건지..

질문

1)2년 전 사건인데,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제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소장님의 아내 분이 제가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실까요?

3)경찰에 신고하면, 그 분이 받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예,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확보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니, 우선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모든 구체성과 일관성 등 최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나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그 아내분에게 직접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즉 그 상대방이 송달장소 등 변경하여 아내 분 모르게 사건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그 아내분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횟수 및 그 죄질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지고, 계획적 범행 여부에 따라서도 형량차이는 실무상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고, 음주 상태였다 하더라도 선처 시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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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2** / 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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