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석한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던 도중
어떤 남자분이 합석을 하자기에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기분이 상했는지
거친말을 하며 옆자리에 앉더군요.
(이 과정에서 제 친구는 머리 부분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물론 상대방쪽도 많이 취했었기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옆자리 남성에게 불쾌한 스킨쉽을 몇 차례 당했어요..
손과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가끔씩은 폭력적으로 제 팔과 몸통 부분을 때기리도 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 신고를 하니
테이블 밑으로 행해졌던 기분나쁜 스킨쉽들은
cctv상 확인 되지 않아, 쌍방폭행만이 성립될거라고 하셨습니다.
(몇 번 맞다가 저도 기분이 나빠 상대방의 팔뚝을 때렸습니다..)
상대방쪽에선 10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이제 곧 성년이 된 01년생 분들에게는 설레고 신나는 하루하루가 펼쳐질 텐데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주점, 클럽, 숙박업소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도 좋지만, 최근 몇 년동안의 동향을 살펴보면
1월은 주취자 관련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달이라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작은 실수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불쾌한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각별히 주의하는 달이 되야겠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행위인 성추행(강제추행)시,
형법 제298조 성추행(강제추행)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던 도중
어떤 남자분이 합석을 하자기에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기분이 상했는지
거친말을 하며 옆자리에 앉더군요.
(이 과정에서 제 친구는 머리 부분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물론 상대방쪽도 많이 취했었기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옆자리 남성에게 불쾌한 스킨쉽을 몇 차례 당했어요..
손과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가끔씩은 폭력적으로 제 팔과 몸통 부분을 때기리도 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 신고를 하니
테이블 밑으로 행해졌던 기분나쁜 스킨쉽들은
cctv상 확인 되지 않아, 쌍방폭행만이 성립될거라고 하셨습니다.
(몇 번 맞다가 저도 기분이 나빠 상대방의 팔뚝을 때렸습니다..)
상대방쪽에선 10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cctv에는 강제추행 당하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 강제적으로 합석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합석 과정에서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장면은 찍혀있습니다.)
3) 법적 처벌도 좋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인격적으로 망신을 주고싶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들이 사건에 대해 알 수 있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일단은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고,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진술, 즉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면 증거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여타 다른 범죄와는 이 부분에서 형사소송 진행 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cctv 등 물적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고소에 착수할 수 있고,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위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강요"혐의를 적극 적용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요"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등 검토하여 형사고소 시 추가로 혐의를 적용시키는 것을 소송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적극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 이 부분은 본인이 오히려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물론 명예훼손에 대한 구성요건 및 위법성 등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 받으시고, 형사처벌 되지 않는 선에서 행동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만약 원하신다면 신중히 검토 받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강제추행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강제추행】 및 【폭행】
2017고단2** / 김ㅇㅇ
>>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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