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자꾸 스킨쉽을 해요.
(feat.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4개월 정도 일 한 가게에서 사장님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귀엽다며 스킨쉽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더니
한 번은 성기를 꽉 잡고 놔주지 않더군요.
아파서 비명을 지를때까지요..
현재는 수치심에 일하던 가게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이 가게 내부의 cctv에 찍혀 있을텐데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행위인 성추행(강제추행)시,
형법 제298조 성추행(강제추행)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뮤지컬배우 김호영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서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이 똑같이 적용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리버티 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4개월 정도 일 한 가게에서 사장님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귀엽다며 스킨쉽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더니,
한 번은 성기를 꽉 잡고 놔주지 않더군요.
아파서 비명을 지를때까지요..
현재는 수치심에 일하던 가게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이 가게 내부의 cctv에 찍혀 있을텐데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동성간에 일어난 스킨쉽이라, 헤프닝으로 치부될까 두렵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2) 동성간의 성추행도 이성간의 성추행과 똑같이 법이 적용 되나요?
3) 신고사실을 안 사장이 cctv기록을 지울까 걱정이 됩니다.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예. 팩트로 말씀드리면 동성 간의 성추행 사건은 이성 간의 성추행 사건보다 그 빈도 및 발생은 적지만,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단순 해프닝이 아닌 동성간의 성추행 사건은 오히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더 경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간의 추행 사건과 동등하게 혹은 더 중하게 형사처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물론입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의 법을 살펴보면, 그 객체의 여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형법, 아청법, 성폭법 상 강제추행 등 법적용이 됩니다.
3) CCTV 기록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을 대동하고 가서 일단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만약 그 상대방이 거부 한다면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 확보된 것을 바탕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촉구하는 방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일단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진지한 구체적 검토를 받으시고 이에 관한 정식고소 접수 및 고소유지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강제추행 사건관련
<피해>사건 성공사례
【강제추행】
및
【폭행】
2017고단2** / 김ㅇㅇ
>>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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