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성인에게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해 신고하고 싶어요.
(feat. 아청법)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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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알던 오빠가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성추행(강제추행)을 하여 저항하다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까 멈췄고
그 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에 화가 나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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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자 가수 지망생을 성추행(강제추행) 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박씨는 A양에게 유명 여가수 K와 함께 노래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양은 박씨를 스승처럼 따랐고,
박씨 기획사가 있는 강릉시 근처로 사는 곳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A양을 두 차례 성추행(강제추행)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엄한 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But,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청법(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규제됩니다.
아청법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성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미성년자인데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했다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평소에 알던 오빠가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성추행(강제추행)을 하여 저항하다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까 멈췄고
그 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에 화가 나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저는 17살 여자입니다.
평소에 잘 대해주던 23살 오빠가 오랜만에
놀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 저녁쯤 룸 카페에서 술을 마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럴까 하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냥 술잔만 맞춰주며 다섯 잔? 정도 마셨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많이 마셨고요.
근데 갑자기 키스를 하더니 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저항하려 했는데
술이 조금 들어가서 그런지 저항이 잘 안되더라고요.
오빠는 막 밀어붙였습니다.
진도는 점점 나아가고 저는 계속 저항을 했는데
기분 더 좋게 만들어 준다면서
계속 그랬고 저는 그래도 계속 저항을 했습니다.
아래로 손이 내려가길래 이제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막 일단 손 빼고 생각하자고
진짜 아니라고 근데도 막 손가락을 넣으려 하는 거예요
저는 아파서 소리를 내니까 그제서야 멈추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자리를 떴고 이 오빠는
미안하다면서 평소랑 다를 거 없이
행동하는 거 보니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고
막 억울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글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평소랑 다를 거 없이 행동하는 거 보니 안되겠더라고요.
1) 저는 미성년자이고 오빠는 성인인데 그럼 아청법이 되는 건가요?
2) 신고랑 고소는 다른 건가요?
3) 신고나 고소를 하고 싶으면 미성년자는 부모님과 같이 가서 진행해야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현재 사안에서 피해자의 나이로 보았을 때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13세 미만의 피해자라면 아청법이 아닌 성폭법이 적용됩니다.
2) 신고와 고소는 크게 보면 다르지 않으나, 정식으로 사건을 장악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 형사고소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단순신고 보다는 따라서 정식 형사고소 및 고발을 통해 특히 성범죄는 사안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또는 피의사건 등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적대리인을 동반하여 고소인 진술 등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법률대리인 등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구체적인 정황 및 상황 등 검토 후 도움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강제추행
고소 (피해)사건 관련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 / 준강제추행】
2017형제289** / 김ㅇㅇ
>>(구속)기소 처분 / 합의대행 위임, 협상 및 합의 진행(최대 합의금)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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