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는데 헤어진 후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feat. 성추행 및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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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사귈 때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는데
만지는 도중 하지 말라고 하여 만지지 않았고
그 후 가슴을 만진 행동에 대하여 전화로 사과도 해서
끝난 줄 알았지만 갑자기 성추행(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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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20대 여성을 강제추행(성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 작품에서 모두 하차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강은일은 피해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했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여성이 금품을 목적으로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무고했다고 보이지 않고
강은일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성추행(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귈 때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는데
만지는 도중 하지 말라고 하여 만지지 않았고
그 후 가슴을 만진 행동에 대하여 전화로 사과도 해서
끝난 줄 알았지만 갑자기 성추행(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여자친구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고,
만지는 도중 하지 말라고 하여 만지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가슴 만진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전화로 사과하였고,
상대방도 받아줘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동의하에 상대의 신체를 만진 것도 문제가 되나요?
2) 동의하에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없어서요 제 진술만 있다면 증거가 부족하겠죠?
3) 만약 제 진술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시도해야 될까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있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조각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주장, 입증하여 수사 및 재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2)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즉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물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이 핵심적 물증에 대해서는 여러 노하우 및 실무능력으로 법리적 주장이 가능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탄핵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 합의라는 것은 혐의를 인정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안은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합의는 혐의인정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참작자료이고, 지금은 혐의를 부인하여 구성요건을 조각시켜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진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추행(강제추행)
피의 (가해)사건 관련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2017형제480** / 김00
>>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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