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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제 외도를 용서했는데,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제 외도를 용서했는데,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참조).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두고 있는데요.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1호[부정행위]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더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했다면, 추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 더보기
엉덩이 만져놓고 모른 척하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름끼쳐요. (feat. 강제추행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엉덩이 만져놓고 모른 척하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름끼쳐요. (feat. 강제추행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 분이 제 엉덩이를 만졌어요. 엉덩이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만지면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제가 가만히 바보처럼 있었으니 앞으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섭고 끔찍한데 고소말고는 방법이 없겠죠? 저 정말 이 회사 들어오려고 노력 많이하고 살았어요. 저 정말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기습추행이란? 성폭행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습추행’인데, ‘기습추행’이란, 강제추행죄 중 폭행행위 자체가 바로 추행.. 더보기
과외 교사입니다. 학생에게 강간 당했어요. 저 어떡하죠? (feat. 성범죄/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과외 교사입니다. 학생에게 강간 당했어요. 저 어떡하죠? (feat. 성범죄/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는 개인과외를 하고있는 22살 여자대학생입니다.. 학교부근에 전세집을 얻어서 일부학생은 제 집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제 지도하는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지말라고 애원했지만 힘으로 저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관계를 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경찰에 신고할수도 부모님께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문나는것도 너무 두렵고... 저한테 이런일이 일어나다니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너무 아프고 더럽고 불쾌해서 관계후 바로 씻었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 더보기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하다 판결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하다 판결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는 구두 합의로도 가능하다는 판결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유효하다 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청구 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88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5월 배우자 B씨와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후 B씨는 2019년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했는데요.. 더보기
안녕하세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꼭 해야하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요. (feat.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꼭 해야하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요. (feat.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신상정보공개로 인해 직장에서도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사성행위로 징역 6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전자발찌도 차고 있는데 신상정보공개고지 때문에 모든게 무너져버려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진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이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기본신상정보뿐만 아니라 머그샷과 출입국내역, 성범죄 전과 등도 등록하게됩니다.즉, 법.. 더보기
친구랑 술에 취한 아저씨 지갑 털다가 역무원한테 걸렸어요.(feat. 형사사건/특수절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친구랑 술에 취한 아저씨 지갑 털다가 역무원한테 걸렸어요. (feat. 형사사건/특수절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23살 백수입니다. 밤에 친구랑 길을 걷다가 우연찮게 술에 취해 깊게 잠들어 있는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로 지나쳐 가려고 했지만 친구가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아저씨를 툭툭 건드리며 이런 곳에서 주무시나 입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아저씨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저씨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슬쩍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그랬지만 친구는 어차피 기억도 못한다면서 돈만 꺼내어 지갑을 다시 넣어 놓고 다시 태연하게 걸어가더군요. 그러고 얼마 후 친구가 전에 봤던 술 취한 아저씨만 노려 지갑을 훔치자는 제안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돈이 부족해서 마음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소취하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 · 종결시키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소송행위) 인데요. 소의 취하는 개인에 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공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일반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된 의사를 기준' 으로 삼아 효력유무를 판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원고 소송대리인의 지시를 받은 사무원이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무원은 원고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하므로 그의 착오는 소송대.. 더보기
애들이 찍어보라고 해서 선생님 치마 속을 찍어봤어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리버티 법률사무소 애들이 찍어보라고 해서 선생님 치마속을 찍어봤어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는 고2 학생인데요.... 한참 호기심 많은 나이이고...해서.... 저의 학교에 이쁘신 여선생이 있어요....치마를 자주입으시고... 친구들이랑 그 선생님 이야기를 하다가 핸드폰으로 치마속을 촬영해보라고 해서.... 몇 번 했어요.....선생님이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하고...어떤 날을 더 짧은 치마를 입고 올때도 있고... 뭐...아무튼....그런데...어느날 저에게 오시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 보니까...좋아?.. 재밌니? "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용히 핸드폰 가져오면...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하시는데 하...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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