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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거나 재결합을 하게 되어 소 취하를 하게 되거나, 혹은 기타 사정으로 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재판 도중 소 취하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이혼의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 종료 시키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소송행위)인데요. 소 취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 더보기
저는 풍경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고 당했어요. (feat. 성범죄/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는 풍경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고 당했어요. (feat. 성범죄/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말 그대로 도촬로 걸려서 성폭력특별법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사람 많은 홍대, 명동쪽을 둘러보고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래도 비온 뒤 날씨도 좋아서 주변 풍경 및 사람들 지나다니는걸 찍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다짜고짜 카메라 들고있는 저한테 신고하겠다고 하는거에요 전 그냥 다른 사람들 풍경 찍는거라고 하니 보자고 하길래 보였줬는데 그 여성이 클로즈업되게(지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지우면 되겠냐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곤 진짜 도촬한걸로 신고를 때려버리네요 미친. 성폭력특별법처벌 받게 된 상황인데 도촬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 더보기
마누라가 알면 저 죽어요! 변호사님 저 어떡하죠? (feat. 성범죄/불법 성매매) 리버티 법률사무소 마누라가 알면 저 죽어요! 변호사님 저 어떡하죠? (feat. 성범죄/불법 성매매)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40살 결혼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얼마 전 성매매 업소에서 큰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경찰 단속을 피하지 못하고 걸리면서 마누라 귀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어요... 진짜 세상이 원망스럽네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일이... 성매매 혐의는 둘째치고 이혼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마누라는 제가 원하는 관계를 해주지 않아서 가끔씩 일상탈출처럼 즐기고 있던 취미생활 같은 거였습니다. 아 정말 저 어떡해요 ㅠㅠ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매매란?​Prostituti.. 더보기
선생님이 성기를 제 얼굴에 가져다 댔어요. (feat. 성범죄/동성 강제추행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선생님이 성기를 제 얼굴에 가져다 댔어요. (feat. 성범죄/동성 강제추행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중2 남자인데요. 오늘 체육시간이 있어서 체육복을 입는 날이었는데 하복 체육복 밖에 없는거에요. 그래서 반팔 반바지를 입었더니 좀 추운거에요. 체육 준비운동 마치고 애들은 이미 축구하러 가고요 따로 체육쌤이 절 불러서 안 춥냐고 그래서 제가 동복 체육복을 실수로 집에 두고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껴 앉고 귀에다 입을 대면서 호 불면서 (실제로는 사탕빨듯이 혀가 닿았습니다.) "이제 안춥지? "이러는겁니다. 제가 당황해서 제 허리에 있는 체육쌤 손을 뺄려고하니까 더 쎄개 안았고 "사랑해 ㅇㅇ아"라고 웃으셨습니다. 뒤에 접촉하는 기분이 매우 불쾌했고요. 정말 무섭고 부모님한테는 아직 이야기를 못했어.. 더보기
아빠가 저한테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feat. 성범죄/친족성폭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아빠가 저한테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feat. 성범죄/친족성폭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2년간 학교 학원 외에는 집에 오면 항상 성관계를 강제로 했고요. 임신은 하지 않았으나 특이한 성적 요구로 인해서 상처가 많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엄마는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요.. 성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말할데도 없고 아빠라 참고있는데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저를 묶어두고 성인용품? 진동기로 항상 안대 씌우고 괴롭히고 괴로워하는모습을 즐깁니다. 어떤 형식으로 신고하는게 좋으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 더보기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상간녀와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어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상간녀와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어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중요한 쟁점이나, 그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도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에서 증거의 '증거능력'이란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의가 많은 내용이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녀(혹은 상간남)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캡쳐한 내역 혹은 통화내역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제4조, 제.. 더보기
[가사소송 변호사] 성인 성별정정에 있어서 부모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가사소송 변호사] 성인 성별정정에 있어서 부모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기재란 정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인인 트렌스젠더가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결정 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성별정정 신청시 부모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요. A씨는 학창시절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성인이 된 후 의사로부터 성전환증 진단을 받.. 더보기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feat. 성범죄/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feat. 성범죄/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지나가는 여자한테 번호 달라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자꾸 그냥 가길래 손을 잡으면서 못 가게 했거든요. 번호는 받아냈는데 다음 날 바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조사 받으러 가보니까 여자가 미성년자라서 일이 더 복잡하게 된 거 같더라고요.. 제가 이대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등록고지도 하게 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이것 만이라도 피할 수 없을까요?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셔서 더 정신이 없었던 거 같아요...이런 일 처음이고 전과 같은 것도 없는데... 신상정보공개등록고지 없게 선처 안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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