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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사용하다가 걸렸어요! (feat.공문서 위조.변조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사용하다가 걸렸어요! (feat. 공문서위조.변조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동사무소에서 등본발급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는데 그 신분증이 위조된거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랬던 거 같은데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주민센터에 자술서인가 그걸 쓰고 내일 경찰서에 오라는데 정말 무섭고 떨립니다. 전과도 한 번도 없이 살아왔는데 현재 나이는 23살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한 번도 위조된 민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에 들어있던 자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고등학교 때 친구가 했던 것 같다고 그랬는데 내일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공문.. 더보기
여자 두 명이서 저를 성적으로 욕했어요. 너무 불쾌해요. (feat. 성폭력특별법/동성간 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여자 두 명이서 저를 성적으로 욕했어요. 너무 불쾌해요. (feat. 성폭력특별법/동성간 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 상에서 두 사람에게 성적인 욕설을 수차례 듣고 수치스러움을 견디다 못해 경찰서에 방문하여 수사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해주신 수사관님께서 가해자들이 처벌 될 명목은 성범죄특별법 제13조 위반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가, 한명의 가해자가 저와 같은 여성이라는 겁니다. 수사관님께서 동성간의 처벌은 어떻게 될 지 모른다며 말씀하셨는데, 성범죄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동성끼리는 어떠한 말을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더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성매매 알바를 하고있어요. (feat.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성매매 알바를 하고있어요. (feat.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제가 돈이너무 급한나머지 성매매 알바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을하기전에 그쪽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것 저것하다가 돈이 모자르다고 저한테 대출을 강요하더군요. 그쪽에서 바로 돈을 내주겠다는 말만 믿고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2곳에서 1000만원을 빌렸는데 그 쪽에서는 한번도 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쪽에 연락을 해도 자기만 믿으라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일만 시작하면 바로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그쪽에서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해서 알바 시작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쪽에서 단속에 걸렸다.. 더보기
[가사소송 변호사] 성인 성별정정에 있어서 부모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가사소송 변호사] 성인 성별정정에 있어서 부모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기재란 정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인인 트렌스젠더가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결정 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성별정정 신청시 부모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요. A씨는 학창시절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성인이 된 후 의사로부터 성전환증 진단을 받.. 더보기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너무 불쾌해요. (feat. 직장내성범죄/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너무 불쾌해요. (feat. 직장내성범죄/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어제 직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근무 교대를 할 때 과장님이 갑자기 뒤에서 엉덩이를 조물조물 만졌습니다.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고 직장 상사여서 싫은 티를 못냈습니다. 이런 일이 전에도 한 두번 있었는데 오늘은 말을 하자 사과를 하였고 사과하는 것도 녹취했습니다. 처벌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와 과장님은 남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더보기
학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feat. 성폭행/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학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feat. 성폭행/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전 성폭행,성추행 피해자인데요. 오랜만에 학교 선배랑 동기가 저한테 보자고 안동오면 술 먹고 맛있는 것 먹자고 해서 11시경 안동 도착해서 선배집을 갔어요. 그때 전 그냥 술 조금만 마시려 했는데 계속 마시라는거에요. 실망할 거라고 마시기 싫다고 계속 했는데 안 먹으면 실망할거러고 해서 결국엔 1병 반쯤 먹었어요.... 넘 많이 마셔서 결국 정신이...혼미해져서 그냥 누워자려 했는데 그 때 선배는 담배피우러 나갔었고 동기가 제 옆에 눕더니 몸을 만지고 성기 삽입까지 하는 거예요. 전 아무 힘도 없었고, 계속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다들 나가는거 보고 안심하고 잤죠. 근데 또 먼가 느낌이 이상한거에요. 눈을 떠보.. 더보기
[가사소송 변호사]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 변호사]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구 호적제가 폐지되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운영 및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의 기록이 진실과 불일치하는 경우, 그 불일치를 바로 잡는 것을 등록부부의 정정 이라고 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 더보기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판결된 사실을 알아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면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저지시킬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판결된 사실을 알아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면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저지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나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항소기한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소송상 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음 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 본인이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소송상 권리의 이익을 구제받아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저지시켜야 할 텐데요. 민사소송법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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