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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어요. (feat. 성범죄/미성년자성매매) 리버티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어요. (feat. 성범죄/미성년자성매매) 리버티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성매매벌금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네요. 단속에 걸리고 나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분명히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났을대 미성년자 아니라고 20대 중반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서 그냥 어려보이는 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좀더 정확히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미성년자성매매 단속된 이상 미성년자성매매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상대가 작정하고 속인건데 미성년자성매매처벌 받기에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성매매를 한거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이 된.. 더보기
할아버지가 제 엉덩이를 만지고 그냥 걸어갔어요. 너무 소름끼쳐요. (feat. 성범죄/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할마버지가 제 엉덩이를 만지고 그냥 걸어갔어요. 너무 소름끼쳐요. (feat. 성범죄/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여쭤볼께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있구요. 근데 이틀 전에 전혀 모르는 70대 할아버지가 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욕설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물론 진술조사도 받았구요. 그런 다음 다시 일을 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과 한 번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수사종결이라는 말을 들었고 피의자가 보복을 하러 올 수도 있으니 그거는 추가로 다시 접수하면 된다고 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국선변호사도 선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벌도 원한다고 했구.. 더보기
아저씨가 침대 위에서 저를 성폭행 했어요. (feat. 성범죄/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아저씨가 침대 위에서 저를 성폭행 했어요. (feat. 성범죄/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는 19살 여자입니다. 얼마전 옆집아저씨한테 성추행을 당했었습니다. 자기가 해외에 놀러 갔다와서 외국과자 준다고 해서 저는 그냥 옆집아저씨 집에 들어갔습니다. (옆집 아저씨랑은 11년째 이웃이고 저희 부모님이 늦게 퇴근하실 때 종종 옆집아저씨가 봐주실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아저씨 집 가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아저씨 집에 가서 외국과자를 먹고 나오려 하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면서 자기랑 더 놀다 가라고 말하면서 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혀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하려해도 증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 더보기
[이혼변호사] 법원, "재결합후 이혼해도 전체 혼인기간 합쳐서 연금분할해야" 판단 [이혼변호사] 법원, "재결합후 이혼해도 전체 혼인기간 합쳐서 연금분할해야"판단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한다면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해서 연금분할해야 한다 는 법원 판단이 나와 소개하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 연금분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 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5년 결혼한 후 2013년 이혼했다가 그해 재결합했으나, 2016년 다시 이혼했습니다. A씨는 B씨가 퇴직하자 2018년 3월 개정되기 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B씨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나눠 달라는 '분할지급..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목격한 직장 동료를 증인신청하고 싶어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목격한 직장 동료를 증인신청하고 싶어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재판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 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 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이를 증거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는 소송당사자 외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의 표시(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송당사자와의 관계 등) 및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의식불명이 되었어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의식불명이 되었어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소송당사자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불명하거나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민사소송법 제62조는 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12조에서는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 더보기
술을 마시고 6살짜리 귀여운 여자 아이에게 뽀뽀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feat. 아동성범죄/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술을 마시고 6살짜리 귀여운 여자아이에게 뽀뽀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feat. 아동 성범죄/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그 날 하루는 정말 제 인생에서 최악인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제 등짝을 후리며 저를 깨우던 아내는 늘 저만 보면 인생이 후회라도 되는 듯 한이 깃든 한숨과 따가운 눈초리를 보이며 저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욕하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살피다가 담배라도 한 대 피우면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어 아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소주 두 병을 사들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주 두 병을 안주도 없이 모두 마셔치우고 나니 눈이 점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앞에 어리고 작은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들어 제 무.. 더보기
군대 선임이 성기를 때리며 수치심을 줍니다. (feat. 형사사건/군대 내 성추행/협박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군대 선임이 성기를 때리며 수치심을 줍니다. (feat. 형사사건/군대 내 성추행/협박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군대 내에서 약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A에게 성추행, 폭행,협박을 당했습니다. 선임은 군사적 처벌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간 상태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추행70%,폭행15%,협박15% 순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행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입술 접촉을 수 없이(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 성기폭행, 등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낄만한 행동을 했고, 폭행은 신체부위를 주먹 또는 도구로 2~3회 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강제추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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