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6살짜리 귀여운 여자 아이에게 뽀뽀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feat. 아동성범죄/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술을 마시고 6살짜리 귀여운 여자아이에게 뽀뽀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feat. 아동 성범죄/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그 날 하루는 정말 제 인생에서 최악인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제 등짝을 후리며 저를 깨우던 아내는 늘 저만 보면

인생이 후회라도 되는 듯 한이 깃든 한숨과 따가운 눈초리를 보이며

저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욕하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살피다가 담배라도 한 대 피우면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어 아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소주 두 병을

사들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주 두 병을 안주도 없이 모두

마셔치우고 나니 눈이 점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앞에

어리고 작은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들어 제 무릎 위에

앉힌 뒤 아이와 재밌게 대화를 나누다가 아이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남자친구가 뽀뽀를 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것이 게의치 않아서 뽀뽀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문득 아이가 나이가 어려 뽀뽀하는 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아이에게 뽀뽀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부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에게서 아이를 뺏어들었습니다.

저 감옥가고 싶지도 않고, 전과자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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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특별법. 이미 형법 제243조가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동 청소년에 대해 더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흔히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르며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이지만 정작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로서 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으며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범죄에는 정작 '아동'이라는 명칭이 붙은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다만, 성폭법이 적용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라도 취업제한 명령 등은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11년 개정되어 2012년에 시행 당시 2012년 처벌자 수는2011년 보다 22배로 많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날 하루는 정말 제 인생에서 최악인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제 등짝을 후리며 저를 깨우던 아내는 늘 저만 보면

인생이 후회라도 되는 듯 한이 깃든 한숨과 따가운 눈초리를 보이며

저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욕하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살피다가 담배라도 한 대 피우면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어 아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소주 두 병을

사들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주 두 병을 안주도 없이 모두

마셔치우고 나니 눈이 점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앞에

어리고 작은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들어 제 무릎 위에

앉힌 뒤 아이와 재밌게 대화를 나누다가 아이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남자친구가 뽀뽀를 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것이 게의치 않아서 뽀뽀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문득 아이가 나이가 어려 뽀뽀하는 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아이에게 뽀뽀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부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에게서 아이를 뺏어들었습니다.

저 감옥가고 싶지도 않고, 전과자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아이가 저를 무서워 하거나 겁내지 않았고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처벌 면할 수 있습니까?

 

2) 이 일로 이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도 있어야 살텐데 돈 받는 거 가능한가요?

 

3) 만약 전과자가 된다면 나중에 전과 기록이 사라지기는 합니까?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 상황에서는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청법 상 또는 성폭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마음과 사정은 어떻게 되었든,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양형 등 주장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2)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위자료는 상대방측에서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 등 가능할 수 있으니, 법적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벌금형 자체는 전과기록이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은 징역형을 받게되는지 벌금형을 받게 되는지에 따라 전과 실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전과기록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긴 하나, 지금은 이에 따른 양형인자 등 최대한 지금부터 준비해서 주장을 하여 선처를 받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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