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feat. 신상정보등록/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feat. 신상정보등록/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몰카혐의로 잡힌 부분이고,

증거물인 카메라를 압수당해서 포렌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나오면 여러명의 피해자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연락이 온다고 했고,

지금 성범죄자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혐의에 대한

성범죄자신상공개 안 나왔으면 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몰카혐의에 대한 조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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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제도에서는 19세 미만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자들의 얼굴과 실명,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와는 별도로 신상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1년 4월 16일 부터는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몰카혐의로 잡힌 부분이고,

증거물인 카메라를 압수당해서 포렌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나오면 여러명의 피해자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연락이 온다고 했고,

지금 성범죄자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혐의에 대한

성범죄자신상공개 안 나왔으면 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몰카혐의에 대한 조언해주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몰래카메라로 잡혀온 경우 어떠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되나요?

 

2)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가 되게 되더라도 나중에 취소가 되나요?

 

3) 합의금으로 실형 선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 유포와 별개로 카메라 촬영만으로 그 자체로 처벌되는 것이니, 이 부분도 적극 참고를 해주세요.

 

2) 취소가 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다만, 위 사안의 경우는 신상정보공개까지 진행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부분에서 자동등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은 적극 면제주장 요청을 통해 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3) 합의가 되고 기타 양형인자 등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실형에 대한 부분은 피하고 최대한 선처등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형 부분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검토 받고 가능하시다면 전문적인 성범죄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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