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feat. 성범죄/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feat. 성범죄/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지나가는 여자한테 번호 달라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자꾸 그냥 가길래

손을 잡으면서 못 가게 했거든요.

번호는 받아냈는데 다음 날 바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조사 받으러 가보니까

여자가 미성년자라서 일이 더 복잡하게

된 거 같더라고요.. 제가 이대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등록고지도 하게 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이것 만이라도 피할 수 없을까요?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셔서 더 정신이

없었던 거 같아요...이런 일 처음이고

전과 같은 것도 없는데...

신상정보공개등록고지 없게 선처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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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이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기본신상정보뿐만 아니라 머그샷과 출입국내역, 성범죄 전과 등도 등록하게됩니다.즉,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1항), 이러한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개중의 일부는 공개 내지 고지의 대상까지도 됩니다. 등록 자체는 법무부 소관이나, 공개 내지 고지는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등록 자체는 별도의 재판을 요하지 않는데(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이 점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후술하듯이 등록이 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게는 되어 있으며, 심신상실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있어 공개명령이 청구되어 인용된 경우에는 역시 등록을 하게 됩니다.

​

< 신상정보 등록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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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15년                       20년                      30년

(벌금형일 경우)   (징역 3년 이하일 경우)   (징역 10년 이하일 경우) (징역 10년 초과일 경우)

​

 

 

지나가는 여자한테 번호 달라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자꾸 그냥 가길래

손을 잡으면서 못 가게 했거든요.

번호는 받아냈는데 다음 날 바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조사 받으러 가보니까

여자가 미성년자라서 일이 더 복잡하게

된 거 같더라고요.. 제가 이대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등록고지도 하게 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이것 만이라도 피할 수 없을까요?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셔서 더 정신이

없었던 거 같아요...이런 일 처음이고

전과 같은 것도 없는데...

신상정보공개등록고지 없게 선처 안될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정말 손목 붙잡고 못가게 막은 것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억울해요.

 

2) 이런 경우도 미성년자라서 가차없이 저의 죄가 더 가중되나요?

 

3)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있을까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예. 실무상 충분히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이 또한 강제추행 혐의 적용은 가능한 사안이니, 이에 대해 피소대응을 지금부터 충분히 해주시면 되시고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2)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이 적용되어서 법정형 자체가 상향되고 더 높게 적용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용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3) 만약 무료로 법률구조를 원하신다면 사선 변호인 말고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무료 상담도 가능한 부분이나,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호 및 최대한 선처를 원하시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성범죄 전담 법률대리인 등 상담을 통해 사건 검토를 받고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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