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꼭 해야하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요.
(feat.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신상정보공개로 인해 직장에서도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사성행위로 징역 6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전자발찌도 차고
있는데 신상정보공개고지 때문에 모든게 무너져버려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진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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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이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기본신상정보뿐만 아니라 머그샷과 출입국내역, 성범죄 전과 등도 등록하게됩니다.즉,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1항), 이러한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개중의 일부는 공개 내지 고지의 대상까지도 됩니다. 등록 자체는 법무부 소관이나, 공개 내지 고지는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등록 자체는 별도의 재판을 요하지 않는데(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이 점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후술하듯이 등록이 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게는 되어 있으며, 심신상실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있어 공개명령이 청구되어 인용된 경우에는 역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로 인해 직장에서도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사성행위로 징역 6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전자발찌도 차고
있는데 신상정보공개고지 때문에 모든게 무너져버려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진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전과가 평생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2) 유사성행위로 징역 6년이면 엄청 무거운 형 아닌가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전과 자체는 범죄기록에 해당합니다. 범죄기록은 선고 형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전과는 실효될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즉 전과자로 평생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유사성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도 법정형 자체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은 양형주장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징역 6년이면 상당히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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