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꼭 해야하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feat.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신상정보공개로 인해 직장에서도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범죄로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전자발찌도 차고
있는데 신상정보공개고지 때문에 모든게 무너져버려서
너무 힘듭니다. 꼭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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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이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기본신상정보뿐만 아니라 머그샷과 출입국내역, 성범죄 전과 등도 등록하게됩니다.즉,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1항), 이러한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개중의 일부는 공개 내지 고지의 대상까지도 됩니다. 등록 자체는 법무부 소관이나, 공개 내지 고지는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등록 자체는 별도의 재판을 요하지 않는데(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이 점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후술하듯이 등록이 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게는 되어 있으며, 심신상실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있어 공개명령이 청구되어 인용된 경우에는 역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로 인해 직장에서도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범죄로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전자발찌도 차고
있는데 신상정보공개고지 때문에 모든게 무너져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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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나중에 법이 더 엄격하게 개정이 된다면 저에게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나요?
2) 개명을 하면 못 알아 볼까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 법이 소급적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소급효 없이 본인에게는 어떤 영향도 없이 진행이 그대로 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입법과 관련된 문제이고, 지금은 이미 선고가 나왔고 신상정보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확정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는 항소 등 통해서 신상공개 및 고지와 관련해서도 면제요청 등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2) 지금 보안처분 상황에서 개명은 어렵습니다. 개명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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