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feat. 신상정보등록/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feat. 신상정보등록/공개) 리버티 법률사무소 몰카혐의로 잡힌 부분이고, 증거물인 카메라를 압수당해서 포렌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나오면 여러명의 피해자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연락이 온다고 했고, 지금 성범죄자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혐의에 대한 성범죄자신상공개 안 나왔으면 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몰카혐의에 대한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더보기
친구를 위해서 판사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저 어떡하죠? (feat. 위증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친구를 위해서 판사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저 어떡하죠? (feat. 위증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제 직장 동료가 A라는 사람을 성희롱으로 고소했고, A라는 사람이 직접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정황증거와 증인 진술로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직장동료가 증언할 때 할 말을 대본으로 만들어주었고 대본대로 위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가 B라는 사람의 부탁으로 위증을 한 사실을 자백하고, B 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누명을 씌운거라고 자백을 한다면, 증인은 어떤 처벌을 받고, B 라는 사람은 무고죄와 모욕죄 사기죄로 실형을 살수도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더보기
[이혼변호사] 법원, 한국 입국해서 40일만에 가출한 아내에 대하여 혼인무효 판결한 사례 [이혼변호사] 법원, 한국 입국해서 40일만에 가출한 아내에 대하여 혼인무효 판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입국해 혼인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음에도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40일만에 가출한 사건에서 법원이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815조에서는 혼인무효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더보기
성폭력범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fea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fea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단순한 궁금증 입니다. 제가 여성 또는 사회적 약자나 다른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성희롱이든 하게 되면 어떠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되는지 정말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더보기
성매매 하려고 하긴 했지만 하지는 않았어요! (feat. 생매매미수/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매매 하려고 하긴 했지만 하지는 않았어요! (feat. 성매매미수/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리버티 법률사무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성매매를 하려고 했던 건 맞지만 실제 성매매까진 하지 않았고 입금하고 나서 아니다 싶어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제가 아니다 싶은 이유가 단속이 요즘 심해서 걸렸다간 바로 처벌이라는 소문이라 바로 죄송하다고 하고 입금한거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후에 그 가게가 단속이 되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겁니다. 처음에는 통화내역 그리고 입금내역으로 제가 성매매를 했다고 막 그러는데 일단 저는 성매매미수 쪽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장을 제출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재판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장을 제출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재판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번호도 나왔으며, 가사조사도 모두 완료되었는데 재판날짜가 아직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막연하게 재판날짜가 정해지기를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당사자 입장에서 답답할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야 소송계속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소장을 수령하지 않아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특별송달, 공시송달허가신청 을 통해서 소장부본이 송달되거나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가사조사가 모두 완료된 후 가사조사관이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에 가사조사보고서를 제출하.. 더보기
성추행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feat.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추행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feat.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30대 회사원입니다. 부끄럽게도 퇴근하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아름다운 여성과 둘이 있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여성분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성추행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서에 가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경찰관님이 여성분 엉덩이 만진 것이 맞냐고 물어봐서 저는 혐의를 다 인정 하여 바로 피의자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처 받을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경찰조사 끝나면 검찰 조사도 받게 된다는데 힘이 드네요. 저 좀 도와주실 변호사님 계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형법.. 더보기
성폭행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feat.성폭행/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폭행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feat. 성폭행/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모르는 상대가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침대 위로 저를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침대 위에서 추행을 당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바지를 벗었고, 제 입을 틀어막고 삽입하던 중 성기가 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몸부림쳐서 성기가 빠졌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강간미수로 봐야할지 강간으로 봐야할지... 죄명이 궁금해서요. 강간이라고 보는지 강간이라고 보는지 벗겨 던져놓은 속옷은 강간하고자 벗겼다고 보겠죠? 강간에 해당하는 죄명 아닌가요? 두 죄명이 어떤 근거로 판단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