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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자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억울해요! (feat. 성범죄/강간죄/성폭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자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억울해요! (feat. 성범죄/강간죄/성폭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친구 소개로 만난 여사친하고 썸씽이 있다가 관계를 가진 일로 성폭행고소가 되어 처벌 위기입니다. 만난지 100일 기념으로 와인바 가서 기념식을 하고 바로 2차로 분위기를 이끌어서 숙박업소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잘따라와졌거든요.. 근대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상황이 말이 아니었네요. 여사친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거죠. 자기는 거절을 분명히 했는데도 성폭행을 당했다 하니 어이가 없지요.. 지금 이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까 성폭행고소처벌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도움 좀 받으려구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 더보기
[이혼변호사] 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혼변호사] 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얼마 전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베트남 신부가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법무부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요. ​ 이로 인해 이혼한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도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 ​ ​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 ​ 국민의 배우자(F-6-1)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있는 외국인 자녀 양육(F-6-2)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혼인 단절(F-6-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 실종 또는 '자신에.. 더보기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feat.성범죄/피해자/손해배상)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feat. 성범죄/피해자/손해배상) 리버티 법률사무소 ​ 현재 민.형사상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 일전에 법률사무소 상담 시, 가해자1은 유사강간인데 유부남이라 최소 합의금 2,000만원부터 시작하며, 가해자2는 당시에 방조죄 및 준특수강간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가 계속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수임을 취소했습니다. ​ 저는 현재 병원비 180만원, 위약금 30만원을 물었고 심리검사 결과,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했기에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커질거라 생각합니다. (여태 사비로 처리하였음) ​ 근데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그 대.. 더보기
술 먹고 여자를 때렸어요. (feat. 폭행죄/상해죄/주취폭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술 먹고 여자를 때렸어요. (feat. 폭행죄/상해죄/주취폭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 제가 술에 취해서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긴 중에 여자 후배와 시비가 붙었는지 제가 여자 후배를 밀치고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평생 이런일을 해본적도 없고 그 친구에게 악감정도 없는데 저도 너무 경황이 없고 당황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상대는 연락을 받기를 거부하는 상태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병원비나 보상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SBS 드라마국 PD 씨가 주취폭행 혐..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아이를 양육하는 권한을 가지고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본인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빼앗아 가면 정상적인 양육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 ​ 그래서 인정되는 유아인도 청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유아인도청구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가 아이를 탈취당한 경우 그 탈취자를 상대로 아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 인도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 ​ ​ ​ ​ 다만, 현실적으로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 더보기
성범죄 특별법 피의자입니다. (feat. 성범죄/몰카)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성범죄 특별법 피의자입니다. (feat. 성범죄/몰카) 리버티 법률사무소 ​ 여자친구 나체를 몰래 찍었다가 걸려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 초범이며 조사결과 유포는 하지 않은걸로 나왔습니다. ​ 상대가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소송까지 준비하려는데 ​ 형사처벌은 벌금 1~300정도 아님 기소유예정도 나올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까요? 반성문 같은 거 일단 수사관을 통해 알아보고 작성할 예정입니다. ​ 병원을 다니고 있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 제 거주지가 방이동 근방이고 피해자는 하남거주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보안기기가 아무리 발전하.. 더보기
텔레그램 n번방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요?? (feat. 성범죄/성착취동영상/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통법위반.협박.공갈죄 등) 리버티 법률사무소 ​ 텔레그램 n번방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요?? (feat. 성범죄/성착취동영상/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통법위반.협박.공갈죄 등) 리버티 법률사무소 ​ 진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트위터 등에 직접 찍은 성적인 사진을 가지고 경찰인 척 신상을 털어서 협박을 한다거나 ​ 성적인 사진과 신분증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찍어서 보내줬다가 점점 무리한 요구를 시키면서 피해를 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3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해자 25세 조주빈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3년간 50번이 넘는 자원봉사와 교내 학보사 기자활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 안녕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에 제기하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서 위 청구에 대하여 모두 재판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판단해주지 않기에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를 준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 ​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 다만 판례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