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성추행 누명 어이없지만 억울해서요.. (feat.성추행/오해) 리버티 법률사무소 ​ 성추행 누명 어이없지만 억울해서요.. (feat.성추행/오해)리버티법률사무소 ​ 모르는 여자에게 성추행신고를 당했습니다 성추행누명 상황입니다. 그대로 다른 여성분이랑 접촉해서 넘어진것이고 그 여성을 일으켜준 것인데,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러 부딪힐려고 하는것도 아닌데요. 이게 성추행누명 쓸 상황까지 신고가 되는건가요?? 저는 억울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2017년 8월5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김제시 백구면의 한 주택에서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송경진 교사(56)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차고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 더보기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민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 ​ ​ ​ ​ ​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민법 제196조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의 효력으로서 소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이 경우 피고가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기고, 재판장님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문제는 피고가 뒤늦게 위 사실을 알.. 더보기
신상정보등록 면제 질문드려요!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 리버티법률사무소 ​ 신상정보등록면제 질문드려요!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리버티 법률사무소 ​ ​ ​ 안녕하세요. ​ 2018년 07월11일에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입니다. ​ 그리고 보호관찰소 2년, 성교육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아닙니다. 나이, 직업등을 고려해서 등록만 선고 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등록을 언제까지 하라는 판사님의 말씀이나 판결문 내용에 없더라구요. ​ 보호관찰소는 한번은 전화출석, 한번은 직접 가는 출석 하는것으로 바뀌었고, 성교육은 이수 다했습니다. ​ 그리고 작년 여름에 신상정보등록 한번, 올해 2019년에 등록 했습니다. ​ 법원에서 이행하라는것은 최대한 빨리 .. 더보기
다른사람에게 성관계영상을 유포했어요.(feat. 성관계불법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리버티법률사무소 다른사람에게 성관계영상을 유포했어요. (feat. 성관계촬영물 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현재 교재중 (여자친구는 한부모) 2018.2월경 성관계 동영상 (남자성기노출, 여성 얼굴 노출) 합의하에 찍게 되었는데 ​ 그 동영상을 보낸게 아니라 카카오톡에 사진 보내기 단계의 화면을 캡쳐해 , 여성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은 여자친구가 천만원을 줄테니 만나달라해서 천만원을 받을거다, 상대여성은 애엄마를 왜 만나냐는 대답에 얘기 섹스를 잘한다는 식으로 비하발언을 하였습니다 ​ 이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고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여성친구에게 보낸 카톡내용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찍어두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더보기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배우자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함께 출국하여 유학생활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신혼 초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성관계 부존재로 불화를 겪다가 얼마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는데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상세불명의 경미한 성기능장애'만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친정 식구들조차 저를 무시합니다. 견디기 어려워 이혼청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 ​ ​ ​ 부부가 혼인한 이후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랜덤채팅에서 만난 아저씨가 돈을 준대요.(feat.미성년자성매매/조건만남/협박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랜덤채팅에서 만난 아저씨가 저랑 하자고 해요. (feat.미성년자성매매/조건만남/협박죄)리버티법률사무소 ​ ​ 제가 돈이 너무 급해서 하면 안되지만 조건만남을 했어요ㅠ 저는 지금 17살이구요. 그런데 만남 끝나고 아저씨가 계속 연락을 해요;; 저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봤는지 학교도 어딘지 알아낸 것 같고 제 친구들 번호도 몇 개 알아내서 자꾸 학교 앞으로 찾아온다고 협박해요. 이 사람 어떻게 신고해서 처벌받게 못 하나요? 그럼 저도 처벌받을까요?ㅠㅠ 엄마한테 연락가면 저 죽는데 어떡하나요ㅜㅜㅜ 도와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몇 살이니? 지금 어디에 있어? 아저씨 돈 많아” 채팅앱을 이.. 더보기
특수강제추행 반성합니다.(feat.강제추행/성폭력특례법) 리버티법률사무소 특수강제추행 반성합니다. (feat.특수강제추행/성폭력특례법) 리버티법률사무소​ ​ ​ 게임 내 성인팸 정모로 첫 만남이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발생한거라.. 아무튼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략10명 가까이 모이기로 한 현모였는데 다들 사정 핑계로 4명만 모였었구요. 중간에 한 친구는 집 연락을 받고 새벽에 급히 귀가를 했고 여자애 동생 한명, 저랑 그리고 형 한명 이렇게 남았었구요.. 같이 술을 마시다가 제가 그 동생의 허벅지를 자꾸 만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구요. 양옆으로 남자 둘이 앉아서 자기를 막 만졌다고.. 무서웠다고 하더라구요. 전 몰랐는데 그 형은 옆에서 자꾸 엉덩이를 만지고 그랬나봐요.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아이는 사라졌었고 특수강제추행..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협의이혼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는 숙려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사이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 ​ ​ ​ 그렇다면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한 경우, 부정행위로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 ​ 최근 법원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해도 부부 일방이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