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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호감의 표시가 아니에요! (feat.성범죄/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 성추행은 호감의 표시가 아니에요! (feat.성범죄/강제추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 술집에서 남자둘 여자 둘이 먹고있었는데 스킨십 게임을 넷이 하다가 남자가 옆에있는 여자 치마속으로 손을 넣었고 음부를 만졌습니다. 여자는 반항하지않고 즐기면서 계속 앞에있는 사람들과 놀았는데 근데 나중에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이런 경우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醜行)하는 죄가 강제 추행죄입니다. 강간죄의 대상(객체)은 부녀, 즉 여자인 데 비해 강제 추행죄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 대상이 되며, 주체는 .. 더보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슬기로운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eat. 성범죄/강간죄/성폭력) 리버티 법률사무소 ​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슬기로운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eat. 성범죄/강간죄/성폭력) 리버티 법률사무소 ​ 친구남친이랑 친구랑 저랑 친구남친집에가서 놀았는데 친구가 밥사온다고 저랑 친구남친이랑 대화도 좀 하면서 친해져보라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친구남친이 억지로 제 옷을 벗기고 만지고 그래서 전 아 왜그러냐 싫다 하지말아라 친구가 알면 우리 둘 다 조진다 하지말아라 라고 계속 했는데도 자꾸 만지고 하다가 결국 관계를 맺었습니다. 물론 전 계속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근데 전 친구남친의 이름 학교 전화번호 신상을 다 모르는 상태인데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성립이 되나요? 보통 경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주시죠?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까지 들죠. ​ 오늘은 이혼판결 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 ​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 부담하는 소송비용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 ​ 본인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면 .. 더보기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학대를 멈춰주세요! (feat. 동물학대/동물보호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 ​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학대를 멈춰주세요! (feat. 동물학대/동물보호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 몇주전부터 강아지가 짖는게 아니라 낑낑거리거나 정말 심하게 울부짖어요. 소리가 커 복도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입니다.. 시간대는 아침,오후,밤,새벽 가리지 않습니다. 소리만 들으면 정말 일반적인 짖음이 아닌 울부짖는 소리여서 동물학대 의심이가요ㅠㅠ 들을때마다 심장이 철렁하고 찾아가보고 싶지만 제가 소리만 듣고 찾아간다고 해결될 것같지도 않고 무섭습니다. 지금도 강아지 울부짖는 소리에 깨 너무 걱정되어 글 올려요. 이런 소리만으로 동물학대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며 소리를 녹음해야 하는지요ㅠㅠ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더보기
충고/조언이라고 하는 성적인 농담은 위험합니다! (feat. 성희롱/갑을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충고/조언이라고 하는 성적인 농담은 위험합니다! (feat. 성희롱/갑을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병원 사장님이 자꾸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연차를 연달아 써야 해서 그 사업자분께 확인을 받으러 갔었는데 누구랑 여행가냐 남친이랑가면 너 안보낼거다. 여행가면 남친이랑 임신해올거지 않냐. 이런 식으로 희롱을 하구요. 매 대화마다 성드립은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터치도 심하구요. 이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창원ㄱㅅ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의사가 수년..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남게 되는데요. 이혼 기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 ​ 본인이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 ​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의 소 제기를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 ​ ​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집을 팔아버릴까봐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집을 팔아버릴까봐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를 눈치채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가진게 없고 집을 나와 있는데요. 집이 팔려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 ​ ​ 이혼 재판 도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추후 승소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승소 금액을 추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 물론 판례는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이 처분한 재산 가액 상당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실무상 .. 더보기
아직도 성접대가 있다고요? (feat. 성매매알선/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 아직도 성접대가 있다고요? (feat. 성매매알선/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성접대랑 성매매 알선이랑 정확히 뭐가 다른거죠? 연예인 빅뱅 승리는 기사에 성매매 알선이랑 성접대랑 계속 같이 쓰이던데 뭘 한거에요? ​ ~~~~~~ ​ 요즘 성접대, 성매매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 여성은 돈을받고 접대받는 사람은 쾌락을 얻고 접대 하는 사람은 추후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윈윈이죠. ​ 그런데 언론에서는 횡령등의 중범죄보다도 더 큰 범죄마냥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언론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