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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가 제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어요. (feat. 강제추행/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 아저씨가 제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어요. (feat.강제추행/성범죄)리버티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그 아저씨 때문에 지금 길다니기가 무서워요. 오늘 아침에 전 학교에 가려고 가방을 들고 집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기 공이 구석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너무 커서 못들어가겠거든.들어가서 좀 주워다 줄래?" 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 빨리 학교 가야해요." 라고 하고 그냥 길을 계속 갔거든요? 동생과 같이 학교에 계속 가고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뛰어와서는 "안녕?많이 춥지?" 하면서 제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앞으로 뛰어갔어요. 놀라서 아무말도 안하고있다가 친구가 뒤에서 "00야!안녕!같이가자!" 라고 해서 친구가 놀랄까봐 아무일 없는 척하고 다시 길을 같이 갔는데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재판 도중에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대처방법 및 절차 진행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하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더보기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는데 날짜를 지키지 못했어요. 신상정보등록의 자세한 의미도 궁금합니다.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는데 날짜를 지키지 못했어요. 신상정보등록의 자세한 의미도 궁금합니다.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리버티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판결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24살 여성입니다. 1년 6개월 전 목욕탕에서 어떤 여성 분이 제 알몸으로 핸드폰을 비추고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여자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그 여자를 찍었고 그 사진이 성기가 공개되지 않은 알몸 상태였고 전 벌금 100만원 그리고 선고유예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꿔서 임신을 하면서 20일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고 오늘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임신중이고 만삭인데 처벌을 어느 정도 받을까요? 반성문쓰고 임신중이라 깜빡 잊어하지 못했다라고 .. 더보기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싶어요. (feat. 아동학대/가정폭력) 리버티 법률사무소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싶어요. (feat. 아동학대/가정폭력)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안녕하세요. 아기의 엄마가 자신의 4개월된 영아에게 상처가 날 정도로 (손톱자국 꼬집고 누르고 멍)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여서 (분유를 안먹는다, 투정부린다, 남편의 화풀이 등등의 이유로) 아기의 남편도 위의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회피하여 증거자료들을 모아서 두 부부 모두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평소 아이에게 제대로 된 양육, 환경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엄마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에게 아기의 일을 신경쓰지 말라며 아기가 바로 옆에 누워있어 아기가 다칠 수 있는 상황에사 저에게 폭언,협박, 아기의 물건들을 던지고, 주먹과 발길질을 하면서 달려오며 저에게 상해도 입혔습니..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직장 여직원과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자백한 상태이고요. 괘씸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상간녀의 휴대폰번호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 ​ ​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는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피고를 특정하면,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 ​ 문제는 상간녀(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 더보기
청소년 성범죄 처벌 (feat.미성년자성범죄/소년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청소년 성범죄 처벌 (feat.미성년자성범죄/소년법) 리버티법률사무소​ ​ ​ 고등학교에서 성범죄 관련 캠페인을 하게 되어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 1. 만16-18세의 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평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sns를 이용한 성희롱: 카톡에서 단톡방을 만들어 학생 얼굴과 몸매 평가하는 것 등 -증거(녹음,증인 등)가 있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감금 및 협박을 동반한 성범죄 이외에 다양한 성범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2. 학생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바뀌기도 하나요? 3. 학생의 온라인카페(일베 등)를 이용한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 법률 상 어떻게 처벌되는 지 혹은 실제 처벌사례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더보기
[이혼변호사] 대법원, "추완항소, 판결문 확인 시점부터 2주간 제기 가능하다" 판단 [이혼변호사] 대법원, "추완항소, 판결문 확인 시점부터 2주간 제기 가능하다" 판단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지난 포스팅에서 본인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선고되었지만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추완항소라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었는데요. ​ ​ ▼▼▼ ​ ​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안... blog.naver.com ​ ​ '추완항소'는 '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 부터 2주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소개하려고 합니다. ​ ​.. 더보기
성매매란 무엇인가요? (feat.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리버티 법률사무소 ​ 성매매란 무엇인가요? (feat.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매매란? (prostitution) 매춘, 윤락 ,매음 등으로도 불리며, 성매매(性賣買)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로, '성매매'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의 성매매 반대 운동과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용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성구매자는 남성으로, 성판매자는 여성으로 성별화 되어있다는 점에서 성별 권력관계를 반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 예전의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들, 곧 매춘(賣春), 매매춘(賣買春), 윤락(淪落) 등은 성구매 남성을 비가시화하고 성판매 여성에게만 도덕적, 윤리적 낙인을 찍는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했었는데요. 페미니스트들은 성이 '매매' 또는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성매매가 범문화적이고, 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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